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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상의 물권 부정 1. 물권법정주의(物權法定主義)
(1) 의의
(2) 근거
(3) 물권법정주의의 결함과 그 보완책
2. 민법 제185조의 해석
(1) 법률
(2) 관습법
1) 의 의
2) 관습법상 물권의 효력
(3)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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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
국제법 관련 판례 분류
국제법의 법원
관습법 : 북해대륙붕 사건(ICJ 1969), 비호권 사건 (ICJ 1950)
법의 일반원칙 : 아부다비 중개 사건 (1951), 뮤즈 강 인수에 관한 사건(1937),
성질과 연원 : Lotus Case, Scotia
국제법의 국내적 효력
영국 : Morten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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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international law)
①국내법에 비해 제재력이 약하다.
②입법에 일정한 원칙이 확립되지 않고 있어 입법기관이나 입법절차가 불완전하다.
③관습법이 많은 역할을 하며, 국제조약과 국제관습법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나. 사회복지법(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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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 삼아 법적 당위성을 부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결론
국제법은 현재 헌법 규정에 따라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자동적으로 국내에 수용되는 만큼 국내에도 국제법은 그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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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강의’ 김형배, 신조사, 2003. 1.문제의 제기
2.물권법정주의
(1)의의
(2)기능
(3)민법에 규정된 물권의 종류
(4)관습법상 물권의 효력
(5)물권법정주의 위반의 효과
(6)사안에의 적용
3.분묘기지권
(1)의의
(2)취득요건
(3)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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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조약 체결 당사국만을 구속함
④ 사례: 각종 협약, 협정, 규약, 의정서 등
⑵ 국제 관습법
① 의미: 국제 사회의 반복적인 관행이 법적 확신을 얻어 효력을 가지게 되는 관습 법규
② 효력: 국제 사회의 묵시적 합의에 따라 모든 국가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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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해결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3. 실증적 측면에서 본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1) 영국
영국에서 국제관습법을 보통법의 일부를 형성하며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다는 것이 판례법상 확립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다른 모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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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국내법의 관계
1. 이론적 시각에서 본 양법의 관계
2. 국제법과 국내법의 충돌
3. 실증적 측면에서 본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1) 영국
국제관습법은 보통법의 일부를 형성하며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다는 것이 판례법상 확립되어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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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을 가진다.
- 법률의 변경이 있는 경우
소급효금지의 원칙 : 부적용 - 신법VS구법 입법정책상 문제
혼합주의(형사소송법 부칙)
*형법 : 죄형법정주의 → 자유, 권리, 인권보장
명확성의 원칙, 소급효금지, 유추해석 금지, 관습법적용금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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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상법정지상권은 성립되지 않는다
3.외부관계
1)1필지 전체에 대한 공유관계성립
2)각 지분권자는 제3자의 방해가 있을 경우 전체토지에 대하여 공유물 보존 행위로서 그 배제를 구할 수 있다
4.구분소유적공유관계의 해소
.특정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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