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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에 국한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희롱의 개념이 성희롱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 하지만 희롱이라는 것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어떤 독일인이 독일에서 태어나서 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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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차별과 성희롱을 금지하는 것.
2성희롱을 남녀차별로 간주하고 성희롱 방지를 위한 의무적 조치를 규정한 것.
3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2001년 여성부로 승격)가 직권 또는 피해자의 구제신청에 의해 남녀차별사례를 조사하고 남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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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연혁
3.성폭력특별법 입법과정
Ⅲ.성폭력특별법의 구조와 내용
Ⅳ.법의 개정시 변화내용
1.1997년 8월 22일 1차 개정
2.1998년 2월 28일 2차 개정
3.1999년 4월 6일 시행규칙 일부개정
4.2003년 12월 11일 법률안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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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례 1
2. 사례 2
3. 사례 3
?. 성폭력 대응방법
ⅩⅢ. 정책제언
1. 성폭력의 개념과 범위 확대
2.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 강화
3.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방지를 위한 과제
4.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처벌조항 강화
Ⅹ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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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화 및 개방
3) 기업주의 육아지원제도의 다양화
나. 성역할의 붕괴에 필요한 사회적 제도
1) 여성특별위원회, 2) 남녀고용평등법, 3) 여성발전기본법
4) 영유아보육법, 5) 성폭력특별법, 6) 남녀고용평등법의 성희롱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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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조항이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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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조항이 없어 피해자의 신변 보호에 지장을 주고 있다.
사. 성희롱 조항 신설
현재 성희롱은 현행법상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과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남녀차별문제로서 금지되고 있을 뿐, 성폭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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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조항이 있으나
처벌 조항이 없어 피해자의 신변 보호에 지장을 주고 있다.
사. 성희롱 조항 신설
현재 성희롱은 현행법상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과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남녀차별문제로서 금지되고 있을 뿐, 성폭력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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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의 친족이 아니라도 동거 계부모나 동거중인 사실상의 양부모\"를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현재 성희롱은 현행법상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과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남녀차별문제로서 금지되고 있을 뿐, 성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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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필요하다. 남녀고용평등법이나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에 명시된 성희롱 규제가 사업주에 대한 것만 명시되어 있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필요하다. Ⅰ. 개요
Ⅱ. 여성장애인성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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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차별및구제에관한법률
2)남녀차별및구제에관한법률시행령
3)남녀차별개선사무운영및처리절차등에관한규칙
4)소송지원세부요건및처리절차등에관한규정
5)참고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정
6)남녀차별금지기준
7)공공기관의성희롱예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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