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④ 남녀 성차별 금지 대책
⑤ 실업대책
4) 성 관련, 가족, 복지정책
① 여성복지정책
② 남녀차별과 성희롱에 대한 규제 강화
③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④ 가족정책
5) 기타 정책
4. 종합평가
|
|
|
남녀차별 및 성희롱 관련 사건의 조사 처리
▶남녀차별 및 성희롱 결정사건의 소송지원
▶남녀차별신고센터의 운영
▶남녀차별결정례집 발간 및 연차보고서 작성
▶남녀차별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운영
▶남녀
|
|
|
성희롱의 성폭력범죄화 및 가해자처벌
현재 성희롱은 현행법상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법률과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남녀차별문제로서 금지되고 있을 뿐, 성폭력의 행위 유형의 일부로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그리하여 공공기관이나
|
|
|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되어 직접적 차별과 함께 간접적 차별개념을 도입하였
으며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제패를 강화하였다. \'성폭력방지
법\'도 개정되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항이 강화
|
|
|
남녀 응답자의 47.4%가 성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성폭력을 경험한 남학생 비율이 25.7%를 차지해 대학내 성폭력이 여학생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님을 보여준다.
성희롱·성폭력 경험자들이 겪은 상황은 ‘뚫어지게 쳐다보
|
|
|
법률을 제정하여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본법이 2005년 12월 29일에 개정되면서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었다.
특히 21세기에 들어와서 사회 각 영역에서 사회복지관련
|
|
|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정:1995.12.30 법률 제5136호, 최종개정:1999. 2. 8 법률 제5934호.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3.근로 여성들이 자신의 복지증진을 위한 자구적·자치적 노력을 강력히 뒷받침
|
|
|
법률 및 사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의 남녀평등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 서론.
1. 우리나라 여성 복지 법제
본론.
1. 여성복지 법제 내용 및
|
|
|
직장에서의 생리 휴가제를 비롯해 학교에서의 생리 공결제(公缺制), 공무원의 여성채용목표제, 공기업여성고용 인센티브제, 여성과학기술자 불평 해소책, 병역법상 병역면제 특혜,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법률 제정, 전체공무원 중 여
|
|
|
직장 생활, 결혼, 자아실현 등에서 겪을지도 모르는 열등감에 대해 문제의식을 지니고 바라보아야 한다.
2. 공동체 주의적 논의
등장배경 : 자유주의는 지나치게 개인주의적 경향을 띤 채, 인간의 삶과 유리된 합리적인 판단만을 강조해 왔으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