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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허사업의 제한
특정 행정법령상의 의무에 위반한 경우에 당해 법령에 의한 기존의 인,허가를 철회 또는 정지하도록 하거나(마약법 제53조, 약사법 제71조, 가스사업법 제26조 등) 건축법 제 69조 제2항의 경우처럼 허가 등이 취소된 건축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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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허사업의 제한
이는 조세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의 허가 등을 요하는 모든 사업을 새로이 할 수도 없게 함은 물론 기존의 허가 등을 정지 또는 취소하여 기존의 사업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체납조세를 스스로 납부하게 하는 강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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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관허사업제한 >
1. 의의
2. 유형별 고찰
<제 4 절 금전상 제재(경제적 부담의 부과)>
1. 의의
2. 종류
< 제 5 절 기타 새로운 수단 >
1. 수익적 행정행위 취소 등
2. 국외여행제한
3. 차량사용제한
4. 취업의 제한(병역법)
5.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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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세무서장은 또한 이 미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때에는 대통 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 를 요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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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법(제37조 3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 5 항 기타의 수단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으로는 상기의 수단들 이외에도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차량 등의 사용금지, 국외여행의 제한 등을 들 수 있다.
참고 문헌
신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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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허사업의 제한은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 의무위반자에게 주어진 인·허가 등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철회.정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자동차의 사용정지(도로교통법), 국외여행 제한(여권법), 취업제한(병역법), 폐쇄명령(식품위생법)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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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판시사항】
【판결요지】
5.성립요건
(1)법적의무
(2)사익보호성
6.구제수단
Ⅲ.행정개입청구권
1.의의
2.행정개입청구권의 법리
3. 법적 성질
(1)실체적 공권
(2)사전예방적 권리이자 동시에 사후구제적 권리
4.성립요건
5.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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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다. 사회복귀시설의 폐지·휴지 및 재개신고수리
라. 사회복귀시설의 설치허가취소 및 사업정지 명령
마. 정신과의원에 대한 폐쇄명령 및 사업정지 명령
바. 평가입원대상자의 진단 및 입원조치
사. 정신질환자중 입원대상자의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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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취소영업정지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이와 선택적으로 또는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유형
이 유형에 속하는 법률이 최초로 등장한 것은 「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서 이 유형은 앞으로도 그 도입이 계속될 것으로 보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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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취소
- 대마감시원의 임명
- 몰수한 대마의 인수, 폐기 및 처리
- 대마의 운반, 보관, 신고증 교부
11) 정신건강에 관한 사항
- 정신질환자의 발견, 상담, 진료 및 만성질환자 및 관리
- 사회복지시설의 설치허가/설치허가 취소 및 사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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