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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중 2종사업장의 사업자에 대하여는 1997년에는 부과금액의 70퍼센트를, 1998년에는 부과금액의 50퍼센트를,1999년에는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각각 감면한다.
③ (신고대상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설치허가를 받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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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10조【폐수처리업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폐수처리자의 지정을 받은자는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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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시 필요한 구비서류 등은 부록을 참고한다.
마치면서...
평소 외식창업에 대해 돈만 있으면 쉽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과제를 준비하면서 단시 자본만 가지고는 절대 창업을 할 수 없고 창업을 한다하더라도 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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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1. 지상파?위성방송의 허가 절차
2. 종합유선?중계유선방송의 허가 절차
3. 중계유선방송의 종합유선방송 전환승인
4. 변경허가를 필요하는 사항
5. 사업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 사항
Ⅳ. 방송법과 방송광고
1. 방송광고의 재화적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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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1) 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 등
2) 허가기준 등의 명확화
3) 허가절차 등의 명확화
4) 수수료제도의 개정
5) 허가 유효기간 연장
6) 허가 취소 및 사업정지명령
7) 취급직종 범위 등의 제한
8) 취급 직종 범위 등의 명시
9) 직업소개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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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4.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위탁
4절. 정신보건시설
1. 정신보건시설의 종류
2. 정신보건시설의 설치, 운영
3. 정신보건시설의 휴지, 허가취소 및 사업의 정지
5절. 보호 및 치료
1. 보호의무자, 2. 자의입원, 3. 보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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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의 성격을 갖고, 또 석유판매업자가 같은 법 제26조의 유사석유제품 판매금지를 위반함으로써 같은 법 제13조 제3항 제6호, 제1항 제11호에 따라 받게 되는 사업정지 등의 제재처분은 사업자 개인의 자격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사업의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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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③ 사회복지시설의 폐지, 휴지 및 재개 신고 수리
④ 정신과의원에 대한 폐쇄명령 및 사업 정지 명령
⑤ 평가입원대상자의 진단 및 입원 조치 등
12. 가정,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 방문보건담당에서 수행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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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령을 위반하여 카지노기구 또는 시설을 변조하거나 변조된 카지노기구 또는 시설을 사용한 경우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다.허가받은 전용영업장 외에서 영업한 경우
사업정지1개월
사업정지3개월
취소
라. 카지노영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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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를 포함한 방송사업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가한 제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나 승인, 등록을 취소하거나 최대 6개월 동안 방송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구체적으로, 네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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