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임용제가 비록 계약과 마찬가지로 운영되기는 했지만 그 경우에도 재임용탈락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것이었던 데 반해서, 교수계약제의 도입은 재임용탈락과 다름없는 재계약거부를 일상적인 것으로 만들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뿐
|
|
|
교수통제수단이 아니라 대학사회의 연구분위기 제고라는 목적을 다하는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임용기간의 만료가 재임용여부의 심사기회가 되도록 하고, 심사기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한층 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헌법재
|
|
|
재임용제를 규정한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특별한 절차 없이도 당연히 신분을 상실하며 이를 다툴 대상도 없고, 확인할 법률상 이익도 없다는 대법원의 과거 입장이었다. 그런데 2004년, 대법원의 판례변경을 통하여 국·공립대학교수의 재임용
|
|
|
교수재임용제도를 악용하여 재단에 비판적인 교수들을 해직시켜왔다. 1991년 성낙돈 교수 재임용 탈락에 이어 1997년 한상권 교수의 재임용 탈락, 2001년 남동신 교수 등 5명의 재임용 탈락 등이 꼬리를 물고 발생한 것이다. 특히 박원국은 한상
|
|
|
법적인 관계가 아닌 이상 사법상의 관계가 적용될 뿐이고, 재심결정위원회의 처분이 행정처분이라면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민사소송에서는 행정처분의 유,무효를 기다려서 판결을 내려야만 한다. 또한 이런 행정처분에 의해 구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