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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에 대한 책임·봉사
나) 공무원 행위의 효과가 국가에 귀속
다) 공법상 명령에 복종할 의무
2) 교원
가) 노동 3권 중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보장
나) 단체행동권이 없는 단결권은 의미가 없음
다.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1) 이유 : 집무상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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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토
- 타인배려 가정교육
(근로자로서의 지위향상)
(스승으로서의 사회적 지위향상) I.교원의 법적 의무(의무)
1. 적극적 의무
2. 소극적 의무
II. 국공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법적 지위 (비교)
III. 교사의 지위 향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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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론, 서울: 교육과학사, 2003.
- 한숙경, 新 교사론, 서울: 학지사, 2003. 목차
1. 현 시대 양상에 따른 교원의 법적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의견
시대 양상 1: 다양화된 사회-국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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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기관교원의 봉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개정: 의무교육기관교원의 봉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교원에게만 지급되는 수당
(교직수당, 교과지도수당, 보직교사수당, 교원특별수당 등)을 포함.
법개정으로 인한 교육재정증대효과: 약 6,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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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원에 대한 봉급교부금에 제수당을 포함시켜야 하며, 중등교원 봉급 반액과 특별교부금의 교부율(내국세의 1.18%)를 부활시켜야 할 것이다.
교부금과 교부세의 통합은 절대 추진되어서는 안되는 정책이며, 그렇게 될 경우 '교육의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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