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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와 수업부담으로 교재연구와 학생평가를 할 시간이 부족하므로 교사의 법정정원과 표준수업을 확보하고, 교원단체의 반발로 교원복지사업으로 변질된 교원평가제를 본래 목표와 취지대로 실시하여 우수 교사에게는 인센티브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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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로 자기 계발을 하고자 자극하기 위해서는 교사 평가제가 있긴 해야 한다. 하지만 조금은 다른 방식의 교사 평가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기존에 이뤄지던 교원평가는, 그 교사를 ‘못했다’라는 평가도 가능하게끔 이뤄져 왔다. 교사들이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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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신분보장 불확실, 총장 선출 규정의 비민주성, 대학평가제의 비공정성, 기초학문과 지방대학의 왜소화 같은 한계점은 여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 사례에서도 본 바와 같이 법인화는 국립대뿐만 아니라 사립대에도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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