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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금지
4) 정치운동의 금지
5) 타. 집단행위의 금지
Ⅳ. 교원복무의 겸임과 겸직
1. 겸임
2. 겸직
Ⅴ. 교원복무의 근무시간
Ⅵ. 교원복무의 휴가
1. 적용 대상
2. 휴가의 종류
3. 절차
4. 휴가일수 계산
5. 휴가 종류별 실시 방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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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금지)의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원 처분은 상당하다고 인정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Ⅵ. 교원징계(교사징계)사례(기타)
*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유지경영하는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중, 징계처분사유설명서상 징계사유가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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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의 경우,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하는데, 이때 소속기관장은 교원의 직급에 따라, 교육부 장관,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된다. 그러나 교원의 겸직은 비영리법인의 임원이나 대학의 시간강사로서 출강하는 정도일 뿐, 그 사례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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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민에 대한 책임·봉사
나) 공무원 행위의 효과가 국가에 귀속
다) 공법상 명령에 복종할 의무
2) 교원
가) 노동 3권 중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보장
나) 단체행동권이 없는 단결권은 의미가 없음
다.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1) 이유 : 집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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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교육기관 겸직 교수제 활성화
현장 교사의 활용은 매우 중요한 방안이나 겸직 교수제는 본업인 초·중등 학교에서 해야 할 업무를 소홀히 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가르치는 것은 전문적인 일이므로 최대한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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