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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관계를 지배할 수만은 없게 되었다. 한반도의 평화위기와 평화통일 전망도 그만큼 밝아진다고 할 수 있게 되었다. 남북한은 또 유엔 무대라는 상시적이고 공식적인 대화 채널을 확보 할 수 있게 되었다. 남북은 간접적인「紳士協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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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문제, 외교간행물, 1994
사벨리예프 R.V, 러시아와 한국 새로운 현실과 상호관계 구축, 한반도의 현실적인 문제점, M: 학술아카데미 극동연구소 한국연구센터. 1996
여인곤, 러·북관계 변화추이와 푸틴의 대북정책 전망, 통일연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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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부당국에 대해서 엄중한 중립적 3자주의의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엄정한 중립적인 입장에 서야 한다는 것은 남북한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자는 것이 아니다. 상호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은 통일과정에서 양체제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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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관은 당장에 규정할 문제라기보다는 험난하고 냉혹한 현실의 도정을 거치면서 통일이라는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될 문제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다만 그러한 대북관은 남북한이 상호 체제인정의 전제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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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와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의 실상에 대한 정확한 인지와 개혁, 개방유도를 위한 교류협력의 증대, 미국을 위시한 주변 국가들의 정책방향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안보협력관계의 모색, 그리고 어떠한 사태변화에도 유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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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이 이루어지건 간에 남한과 북한의 현격한 경제력 차이 때문에(1993년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남북한의 GNP는 12:1, 1인당 GNP는 7:1의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남한 측에서 훨씬 많은 통일 비용을 부담해야 하리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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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전개과정
3. 북한 군사정책의 형성배경과 특징
Ⅵ. 향후 국방정책의 발전과제
1. 확고한 ‘전방위(全方位) 국방태세’ 유지
2. 한?미동맹관계의 안정적 관리?발전과 대주변국 군사외교 다변화
3. 남북관계 변화의 주도적 관리 및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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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이 될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양 체제를 인정하는 가운데 서로의 협력과 교류로 각각의 장점을 흡수해 나갈 수 있는 점진적인 통일 정책을 수립해야할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남북한의 공존관계 및 평화와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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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은 명심해야 한다.
Ⅷ. 향후 통일교육의 발전 과제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남북한간에 평화 정착을 실현하고 나아가 통일을 이룩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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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개방과 변화를 유도하는 한편, 주변국과의 경제협력을 증대하므로써 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려는 노력도 계속하여야 한다.
Ⅷ. 결론
대북투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경제정책변화와 남북경협의 선순환 관계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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