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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지원 과정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대북지원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의 궁극적인 발단은 변화하지 않는 북한의 정책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고성호 외(2013). 북한 이해 201. 통일부 통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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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 추진 및 외교안보통일분야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재 육성과 한국정부 주도로 다양한 싱크탱크 역량 구축방안 등 향후 이 분야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데 단초를 제공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며, 이를 계기로 북한의 핵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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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평화적 회담으로 북한과의 문제를 해결해 국제사회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정웅, 2004,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형성과 변화경로에 대한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배한동, 2009, 「새로운 통일교육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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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령의 평화번영정책이 한반도 평화를 다지는데 큰 성과를 거두기를 본인 역시도 바라고 지켜볼 것이다.
Ⅷ.참고문헌, 사이트
1. 관훈클럽 발행 \'관훈저널\' 2003년 봄호
특집 I/ 노무현 정부의 국정개혁 과제 - 대북·통일·안보정책 과제
高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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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신뢰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주고 주변열강으로부터 통일에 대한 지지를 얻는데 기초가 될 수 있다.
셋째, 북한의 대남 강경책에 대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 대북정책은 통일의 전단계로서 북한을 평화적으로 유도한다는 연착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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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과 한국의 안보”, 제1차 영남 아메리칸 센타 주최 세미나, 2001년 6월 1일자.
손인섭, “21세기 국제질서의 변화와 통일환경”, 『통일문제 이해』,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1, p. 24.
이장희, 『평화통일을 위한 한미군사관계의 법적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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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 및 과제」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최성근(2011)「북한이탈주민 정착 실태와 개선 방안」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 2011 제2호
황병철(2004)「통일환경 변화와 학교통일교육 방향 연구」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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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상황에서 그 설득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으며, ②의 견해는 미국의 대한정책이나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서 통일운동권의 주류적 인식이라 할 수 있으며, ③의 견해는 주한미군의 대북 억지적 역할이 약화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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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하는 방안도 중요하다 하겠다. 이와 더불어 북한에 대한 변화가능성과 대남 전략, 대외정책에 대한 국제적인 변화와 통일 환경의 변화,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와 국제협력강화, 대북 포용 정책과 남북통일 환경의 실현, 민족 공동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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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배제의 원칙, 셋째, 화해협력 적극 추진의 원칙이다. 이는 평화정착의 기반 위에서 남북한 사이의 화해와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이러한 대북 정책 3대 원칙들은 구체적으로 ‘안보와 협력의 병행추진’, ‘평화공존과 교류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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