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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권, 교육법학연구 제8호 191면, 199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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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결론
우리 교육기본법은 교육의 당사자로서 학생, 학부모, 구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모두 명시적으로 규정해놓고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국가는 교육조직의 형성 및 감독권을 가질 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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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권주체성과 국가의 교육권주체성
Ⅳ. 학교교육주체성과 학교붕괴현상
Ⅴ. 학교교육주체성 변화의 필요성
Ⅵ. 학교교육주체성의 접근방법
1. 교원양성의 문제점
2. 교원 임용시험의 타당도와 변별력 제고
3. 교직의 개방화,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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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권의 의미일 때에는 법적으로 학생을 교육할 권리를 스스로 행사하기도 하고, 국가·사회가 이를 보장하도록 교원들 스스로가 주장하기도 하는 능동적인 개념이 되는데 반해, 교원의 권위의 의미일 때에는 스승의 지위에 대한 윤리적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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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목적을 위하여 아동은 물론이고 부모들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로 아동에게 국가가 요구하는 교육을 받도록 제도화한 지난 200년 동안의 국민교육제도의 교육권 사상과 대립된다는 점에서 사상적 전환. 이 학습권 사상의 실현은 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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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권연대 어머님께서 직접 지으신 시를 통해 장애가 무슨 죄인 양 숨죽이며 움츠려 있어야 했던 학부모들이 마음을 공유해봄으로써, 이제 법에 따라 당당하게 교육권보장을 요구할 수 있고, 차별 없는 사회, 장애인, 장애인학부모들이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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