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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기관화)
지방행정의 종합성.효율성을 위하여 교육행정 통합 유지
부분적인 교육자치 부활(합의제 집행기관으로서의 시·도교육위원회 설치)
교육세법 제정
(1958)
교육세법 제정 여부
독립세원의 교육세 신설, 교육위원회에 징세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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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을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하여 공정한 민의에 따라 독자적으로 운영함으로서 교육의 민주성과 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구와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지방교육자치제를 통해서 본래 사회적인 목표를 지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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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일반화(la generalisation du regime fiscal de la taxe professionnelle)하였다.
(10) 교육자치제 확립과 자치경찰제의 도입
1) 교육자치제 방향
교육자치제 확립의 기본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할 것이다. 즉, 주민이 참여하는 지방교육자치의 실현,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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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기반
3. 스웨덴의 평생교육의 특징
1) 평생 성인교육의 역사적 특징
2) 평생교육에 대한 관점
3) 스웨덴의 교육연합
4) 스웨덴의 교육비용
4. 스웨덴 평생교육의 현황
1) 국민대학 (folk high school)
2) 학습 동아리(study circle)
3)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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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센터로서의 역할
5. 자활지원센터로서의 역할
Ⅶ. 복지관 운영과 제도 개선 사항
1. 법인의 자정과 반성
2. 사회복지관 시행지침 개정 작업의 참여
3. 복지관 운영비 지원 기준의 현실화
4. 법인 전입금의 문제
5. 사업비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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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등의 개혁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상으로 부족하게나마 레포트를 마친다. 끝으로 이런 기회를 통하여 그동안 한번도 심각하게 생각해보지 못한 우리 교육 제도와 일본 교육 제도를 살펴봄으로서 그 문제점에 대하여 생각 할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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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을 역행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교육개혁이 이런 것인가 하는 실망감을 느낀다.
교육부의 교육자치제도 개선안만 해도 그렇다. 교육자치제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근간으로 지방의 특색에 알맞은 교육활동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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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심각하다. 당분간은 지방재정교부금제도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기대할 수밖에 없겠지만 보다 긴 안목에서 재정제도를 제조정하여야 할 것 이 다.
이 모든 문제들이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제의 중요한 문제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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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지역성, 국지성을 촉진시켜 보다 더 다양화되고 민주적인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의 이론적 기반이 되었다.
그러나 지나친 효율성의 원리만 강조하는 것도 문제점이 있는 것처럼 지나친 민주성의 원리만 강조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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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전환 등 보다 근본적인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지방교육재정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은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는 것이다.
Ⅶ. 교육자치제(지방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
교육자치제의 문제는 헌법 31조 4항의 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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