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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로부터 완전 분리된 교육자치를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광역단위 교육자치에서는 지방자치와의 어느 정도 연계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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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비정치화를 위하여 교육행정을 분리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따른 다면 좋은 학교를 만들지 못한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 된다는 결론이 된다.
Ⅸ. 결론
지방교육자치 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어떤 시스템이 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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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열을 쏟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가? 교육개혁이란 이름 하에 각종 보고 문서만 늘려 오히려 교육개혁을 역행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교육개혁이 이런 것인가 하는 실망감을 느낀다.
교육부의 교육자치제도 개선안만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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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론 / 서울: 법영사
김신복외 / 1991 /지방교육자치, 그 당면과제<좌담> / 교육월보 제117호
구자현 / 1990 /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실태에 관한 연구 /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홍주 / 1999 / 지방교육자치제도 재구조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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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제연구 / 서울 : 배영사
김신복(2001) / 21세기 지방교육자치제 전망 및 대응전략 / 21세기의 지방교육자치제 전망 및 대응전략 / 한국교육행정학회 제121차 학술대회
강무섭·공은배·허병기 (1994)/ 지방교육자치제도 발전 방안 연구 /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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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자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제도이다.
Ⅶ.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당면 과제
중앙정부 통제 하에 이루어지던 공급자 중심의 교육시스템에서 수요자가 중심이 되는 교육시스템으로의 교육개혁은 교육의 민주화, 자율성 신장, 다양한 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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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투자가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따라서 지방교육운영에 깊이 관여할 수밖에 없다.
참고문헌
강무섭·공은배·허병기(1994), 지방교육자치제도 발전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김남순(1996), 지방교육자치제 발전, 교육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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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의 핵심인 교육감선거와 교육위원선거에서 학부모들이 선거권을 바르게 사용하고 또 학부모들이 교육위원선거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올바른 지방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Ⅶ. 지방교육자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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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제도 개편 시 70% 정도)을 교육자치단체에 직접 지원하며, 또한 지자체에도 상당부분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중앙정부로서는 지자체 및 교육자치단체의 교육 행재정 수행성과를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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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에서 쥐고 있는 이상 학교가 중심이 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학교운영비를 대폭 늘려, 학교의 자율성을 높이고, 인사와 승진에 대한 제도도 일선학교 중심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Ⅷ. 결론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원리는 상위적 개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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