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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finance, city-provincial index of educational
differential, tax burden ratio, consumer price index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4. 용어 정의
Ⅱ. 지방교육재정배분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교육자치제와 지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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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교육세법 제1조)
지방교육양여금법(법률 제4301조 1990. 12. 31)은 국세수입의 일부를 극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행정기관에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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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고 있다. 교육재정의 기법
I. 성과주의 예산제도
II. 기획예산제도
1. 기본계획작성
2. 세부계획작성
3. 예산편성
4. 체제형성
III. 영근거예산제도
IV. 표준교육비
V. 목표관리(MBO)
VI. 비용-편익분석과 비용-효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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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나 교육예산 및 재정규모 등의 분석에 불
과하였으나, 점차 교육비나 예산규모, 교육재정의 배분 및 확보에 관한
연구, 교육차관, 교육의 비용-수익 측정, 납입금, 장학금, 교원보수, 국제
비교, 예산운영기법, 재정사 등 그 연구영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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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도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인건비 : 72.4%, 운영비 : 16.2%)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를 기대하기 어렵다.
□ 정부가 유치원교육에 대한 기회 확대와 공교육화 차원에서 2학기부터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만 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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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현장을 보면, 낙후된 시설과 기교재, 콩나물 교실, 2부제 수업 등 많은 재정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시설을 현대화하지 않고는 교육의 질적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교육개선을 위한 최대의 문제는 교육재정의 충분한 확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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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방송 본래의 성격을 퇴색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단기적인 처방으로는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과연 교육방송을 발전시키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지 미지수이다.
Ⅷ. EBS교육방송재정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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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재정의 정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고, 배분하고, 지출하고, 평가하는 종합적인 활동” 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교육재정의 개념 속에는 그 목적이 공공성을 위한 것임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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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가 합리적인 회계절차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비, 즉 예산에 계상되는
경비를 말한다. 교육재정의 대상이 되는 교육비는 보통 이 공교육비만을
포함시킨다(윤정일, 1985). 공교육비의 재원은 크게 정부 및 지방공공단
체, 법인 그리고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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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교육과학사
- 왕기황(1997). 교육조직론. 집문당
- 윤정일 외(1995). 교육재정론. 서울: 도서출판 하우
- 김정한 외(2004). 교육행정 및 경영의 이해. 서울: 형성출판사
- 박성식(1998). 교육행정관리론. 서울: 학지사
-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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