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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경제연구, 1997
김미환 외, 현장교육학-교육의 이론과 실제, 동문사, 2008
권대봉, 위기의 공교육 어디로 가야 하는가?, 집문당
이종재, 공교육 내실화 방향과 교육제도 운영, 2001
이행원, 한국 교육의 선택-교육정책 현안과 현장 이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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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이 필요한 정책을 교직단체는 정부가 의지가 없기 때문에 추진하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원이 전문성 향상에 스스로 노력하여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해야 한다는 책무성은 미래에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교육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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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교육 수요자의 원성을 듣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면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의 이유들을 하나씩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반대론자들은 고교평준화제도가 학력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온다고 주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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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 효율적 운용, 경기교육 통권 134호, 1997
교육부 / 지방교육재정운용편람, 1999/2000
구민상 / 지방자치의 재정이론과 경영방안, 한남대학교 출판부, 1999
윤정일 / 교육자치와 교육재정,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국민의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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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제와 교육재정 영역에서만 볼 때 현재까지 국민의 정부는 대선공약을 이행하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을 보이지 못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교육재정의 삭감, 교원정년 단축 등 교육개혁의 실패로 학교교육 붕괴를 자초하고 교육의 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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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1) 정책목표와 추진방식
(2) 주요 정책수단
1) 고등교육
2) 초중등교육
3) 새 교육 공동체위원회
4) 교육재정
(3) 김대중 정부의 교육정책 평가
(4) 타정부와의 비교
4. 김대중 정부의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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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의 부담을 줄이고 대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선 교육재정을 확충함과 동시에 대학간의 실질적, 상징적 질의 격차를 해소하여 누구한테나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대학교육평준화 정책이 필요하다. 대학교육평준화는 고등교육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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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등을 뼈대로 한 교육 정책을 통해 창의적인 교육정책을 마련한다고 공약을 내세웠
다. 또한 학벌·학력차별금지법 제정, 국내총생산 대비 7% 교육재정 확보로 무상교육 확대, 학교·교사에 교육과정 결정권 부여, 학교자치 실현, OECD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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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에 따라 시행되고는 있지만 효과적인 결실을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주5일 수업제에 걸맞은 새로운 수업관과 학력관의 재확립이 필요하다. 교사, 학생, 그리고 학부모 모두, 학교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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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교원노조의 자율사항에 불과하다. 모든 교육정책과 교원정책에 있어 정부와 교원 당사자간의 교섭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구조는 불합리하다. 따라서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교육부와 교육전문가집단, 교원단체와 학부모가 동등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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