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 정책의 장단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소개글

고교평준화 정책의 장단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본론
1)고교평준화 정의
2)고교평준화도입 배경
1-고등학교 평준화 제도의 도입 배경
3)고교평준화 장점
1-과중한 입시부담의 경감
2-지나친 사교육비 부담으 ㅣ해방
3-학교 서열화 방지
4-교육의 기회균등에의 기여
5-학생들의 성적 향상및 창의성 자율성 향상
6-원거리 통학 불편의 해소
4)고교평준화 단점
1-교육과정의 다양성 확보의 부족
2-학생의 선택권의 제한
3-학교 간 경쟁유인의 부재
4-학교 간 교육환경 격차 문제
5)고교평준화에 대한 논쟁
1-찬성및 유지에 대한 견해
2-반대및 폐지에 대한 견해
6)고교평준화에 대한 나의 견해

3.결론

본문내용

수 목적을 가진 고등학교의 범주에 포함되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는 자립형 사립고의 도입이 많은 논란을 불러와 급기야 고교 평준화 정책 전반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었다. 특히 요즈음 외국어 중·고등학교의 입학을 지역별로 제한하려는 교육정책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교육 수요자의 원성을 듣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면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의 이유들을 하나씩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반대론자들은 고교평준화제도가 학력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학력차가 있는 학생들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획일적으로 수업한다는 것은 상하위권 학생 모두를 학업에 흥미를 잃게 하는 주 요인이며, 교사의 학습지도 어려움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평준화실시이후 평준화가 학력을 하향평준화 시키는 것에 대한 연구가 있었으나 실질적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 실제로 이 사실은 1998년 12월18일 안양지역 평준화를 위한 토론회의 자료집의 국정감사(평준화와 비평준화지역의 3년간 고등학교 입학성적 및 대학 수학능력시험 비교)자료에서 보면 1994년 고등학교 3학년생의 성적으로 두지역을 비교하면, 위의 학생들이 입학할 당시 평준화지역인 수원에서 고입 연합고사 170점이상 학생은 363명이었고, 비평준화지역인 안양지역의 연합고사 170점 이상 학생은 1600여명이었다. 그러나 3년뒤 수능시험을 보았을 때(1994) 수원에서 140점이상(200점 만점) 학생은 600여명이었고, 안양에서도 140점이상 학생이 600여명이었다. 두지역의 학생수로 비례해 볼 때 비평준화 지역인 안양지역 학생의 학력이 수원보다 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반대론자들의 주장처럼 평준화정책에 의해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에 관계없이 순전히 우연적 요소인 추첨에 의해 학교를 배정하기 때문에 학생의 학교 선택 기회를 제한당하고 있다는 주장은 어찌보면 소수의 이기적 발상에서 연유한다고 생각된다. 모든 인문계 고등학교가 대학진학이라는 동일한 교육목표, 동일한 교육과정과 교육방법, 비슷한 수준의 교사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선택권을 보장할 만한 학교간 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현재 소위 명문대학을 보내는 학생 숫자에 의한 학교의 서열화속에서 학습자의 선택권 보장이라는 것은 우수한 일부 학생에게만 한정된 선택의 자유일 뿐이다. 셋째, 반대론자들은 교육에서의 경쟁력이 저하된다고 주장한다. 지식과 정보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경쟁력있는 학교교육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는데 비하여 학교간 경쟁의 유인 부족과 학생들의 흥미의 부족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된다고 주장을 한다. 그러나 정보화시대의 주된 교육의 목적은 개개인의 창조적 사고능력과 급격한 사회변화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의 계발이다. 오히려 비평준화제도는 필연적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보다 서열이 높은 학교 진학욕구를 가지게 함으로써 주입식, 암기식 교육에 더욱 치중하도록 한다고 말하고 싶다. 창조적 사고력은 광범한 독서와 다양한 경험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데 비평준화제도권의 학생들은 입시경쟁의 과도한 부담으로 아침부터 밤늦도록 교과서와 참고서 이외의 책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질 수 있다.
Ⅲ. 결론
위에서와 같이 반대론자들의 주장에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소수적 권리의 주장이고 논리이다. 소수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볼 때 반대론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그 들이 주장하는 불합리한 점들을 시정하는 방향으로서 제도의 시정과 보완을 통해서 접근해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는 학교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정보를 공개하여 평준화 틀 아래서 엄연히 존재하는 학교 간의 차이를 덮어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공개하고 학교 간의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을 강화하여야한다. 평준화 지역 내에서도 학교의 특성화다양화가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학교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여 단위학교 책임경영이 실질적으로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고교 평준화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및 보완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야 하겠지만. 교육체제의 급속한 변화는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섣불리 단안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현 시점에서 한 가지 현실적인 방안을 제안하면 전국의 고등학교 중에서 45%가 사립이며. 고등학교 재학생 중 40%정도가 사립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사립학교. 특히 사립고등학교가 지닌 역할에 대해 많은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요구되고 있는 새로운 교육 혁신이 사립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의 자율성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고교 평준화의 보완책으로 예술고. 외국어고. 과학고. 체육고 등과 앞에서 언급한 자립형 사립고의 설립 등이 확대되어 가고 있어 고등학교의 평준화 정책의 단점을 보완하고. 사학의 자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교 선발 방법은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학교가 학생 선발권을 가지고 있으나 평준화 지역에서는 시·도 단위로 선발고사를 실시하거나 시험 없이 중학교의 내신 성적만으로 선발 또는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법으로 지원자를 받아 컴퓨터로 추첨 배정하고 있어 실제로 학생들을 가르쳐야 할 일선 학교는 전혀 학생 선발권과는 무관한 위치에 있다. 그래서 현행 고교 평준화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의 사립학교만이라도 학교가 희망하고 일정한 조건을 갖춘다면 학생 선발권을 학교에 부여하는 것이 현 제도의 개선 보완책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만약에 짧은 기간에 학생 선발의 전권을 부여하기가 어렵다면 점차적으로 학교의 선발 비율을 확대해 나가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학교가 부응하는 길은 단위 학교의 자율성 확보와 책무성의 제고일 것이므로 이번 시점에 고교 평준화 제도의 전반에 걸쳐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 교육의 국제 경쟁력과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결론이 도출되기를 바라며. 고교 평준화 지역 내에서 일정한 기준을 갖추고 희망하는 사립고교만이라도 학생 선발권을 주어 학교 특성에 맞는 교육이 실시되어 더욱 바람직한 평준화 교육이 되기를 희망한다.

키워드

고교평준화,   평준화,   고교평준화정책,   학교교육제도,   입시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