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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 및 치료프로그램
3. 외국의 성폭력 사범의 처우
(1) 미국
(2) 영국
(3) 독일
(4) 일본
(5) 뉴질랜드
제3장 문제점 및 정책적 제언
제1절 성폭력 범죄자 교정처우의 문제점
제2절 정책적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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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사회방위와 범죄인의 교정, 교화가 목적이다.”
4) 교육형론상의 목적
“범죄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건 단순히 교육을 위한 수단이다.”
(3) 교정처우
1894년 이전의 범죄자에 대한처우는 일반예방적 응보적 처우에 불과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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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설구금의 완화와 대안
Ⅲ. 우리나라의 구금제도
1. 독거수용
2. 혼거수용
3. 우리나라의 분류제도
4. 우리나라의 누진처우제도
Ⅳ. 미결수용제도
1. 서론
2. 미결수용자에 대한 처우
3. 미결수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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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현대 형사사법정책의 동향
18. 형벌과 보안처분
19. 형벌 이론
20. 우리나라 형벌제도
21. 양형의 합리화
22. 우리나라의 교정제도
23. 교정의 목적
24. 범죄자 처우
25. 미결수용자
26. 구금제도
27. 수용자의 권리와 권리구제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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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비행청소년에 대한 교정교육기관
1. 소년분류심사원
1) 소년분류심사원의 의의
2) 소년분류심사원의 조직
3)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
4)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
2. 소년원
3. 소년교도소
1) 개 황
2) 교정교육
3) 교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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