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공학전공 석사학위논문), 200102, p.9
우리나라는 도로교통법 제 2조에서 말하는 도로라는 곳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가 따르는 사고를 말한다. 이러한 것은 도로교통법 제 50조 1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2조 2항
|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형사처벌을 받게되는 것에 비하자면 매우 큰 특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 같은 무면허라 하더라도 아예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것에 비하자면 위반사항이 상대적으로 경미할지 모르나, 손해배상 관
|
|
|
교통법>에 따라 운전자가 아닌 자동차
가 스스로 주행하는 상황에서 운전자에게 부여된 주의의무는 면제되며, 교통사고가 발생하였
더라고 운전자가 사고의 발생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처럼 이법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
|
|
|
교통법위반 부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공소권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위 버스가 대물공제에도 가입된 것으로 보고 이 부분 공소제기절차까지 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결국 이 부분에 관한 증거의
|
|
|
사고이어야 하는 지 여부
교통사고가 인정되는 도로: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 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교통사고: 교통사고는 도로에서의 사고에 한하지 않고 도로 이외 의 장소에
|
|
|
법 제756조) 1.교통사고처리 특례법
2.자배법의 특징
3.자배법 제3조의 해석 (조문 다 외울 것)
4.승객 이외의 자에 대한 운행자의 면책요건
5.자배법상 자동차의 범위
6.운행
7.보유자
8.운전자의 의의(개념)
9.자배
|
|
|
강력범죄( 살인, 강간, 폭행, 상해, 협박, 공갈, 약취와 유인, 체포와 감금 )
* 특별법범 -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음주), 식품위생법, 병역법, 부정수표 단속법, 기타 등
생활층도 형법범의 경우는 58.5%, 특별법범의 경우
|
|
|
교통사고후 도주(뺑소니)의 개념
2. 뺑소니의 발생 및 검거 현황
3. 뺑소니의 처벌관련 조문
4. 뺑소니범죄의 형태와 처벌
5. 특가법상 뺑소니의 구성(성립)요건
6. 뺑소니범죄의 특징
7.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
8. 도로교통법 제50
|
|
|
교통사고처리특례,정보통신망이용,폭행,주거침입이 있다. 이 비행들은 전체 청소년비행 중 낮은 비율을 차지하거나 다른 비행 유형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특정범죄가중처벌은 비행의 수단과 방법이 한충 위험하여 같은 비행일지
|
|
|
사고로 가장할 명분이 크고 보험회사의 돈을 목적으로 하는데서 죄의식이 미약하다. 게다가 보험에만 가입해 있으면 사망, 도주 등 중과실 사고가 아닌 한 형사처벌이 면제되고 사후처리를 보험회사에만 맡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허점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