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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개인의 정보내용을 요약하여 구두로 설 명하는 것.
메모: 긴급한 경우에 내용을 요약하여 기록을 전달하는 방법
일일정보 보고서: 매일 24시간에 걸쳐 제반 정세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망라한 보고서
정기 간행물
특별보고서: 정보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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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인격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 ․ 신체에 관한 죄
1. 살인의 죄
- 고의로 타인을 상해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
- 사람의 생명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침해범
- 형법각칙 제 24장 ‘살인의 죄’
(1) 보통살인죄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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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강 살인 및 상해와 폭행의 죄
살인죄
1. 단순 살인죄
제250조 제1항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사람- 행위의 객체, 행위자 이외의 타인
★사람의 시기
① 진통설 (통설, 판례) ->보호범위가 가장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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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본죄의 불능미수(不能未遂)가 된다.
(2) 주관적 구성요건 (主觀的 構成要件)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고의(故意)가 있어야 한다. 순간적 감정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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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선의일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570단서). 이때의 배상액의 산정은 목적물을 취득해서 이전하는 것이 불능으로 된 때의 시가를 표준으로 하고,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이행이익에 미친다.
(3) 제척기간
매수인의 해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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