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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선택권을 허용하고 지원자가 집중되는 학교는 20% 내외 증원의 한도 내에서 추첨으로 학생을 선발토록 하고 지원자가 감소하는 학교에 대하여는 이에 따라 재정지원도 축소시켜 시장규율을 강화하여야 한다.
둘째, 공립고교의 경우,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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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성화고교(직업교육 30교 및 대안교육 11교), 실험연구 학교로 운영되고 있는 국립대학(교육대학 및 사범대학) 부설고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자율학교로의 전환을 요구하면 모두 자율학교로 지정하여야 한다. 기타 일반 공립고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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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선택권을 모든 학교에 허용하는 것은 학교교육에 있어서 시장실패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학교 선택권을 빠르게 확대하되, 일반 공립 고등학교의 경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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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운영의 묘만 잘 살려 나간다면 교육적으로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은 제도임에 틀림없다.
요약하자면, 평준화 정책의 도입으로 학생들의 성적이 전반적으로 “하향평준화”되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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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회의 균등 이념에도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Ⅶ. 고교평준화정책(고등학교평준화제도)의 관련 제언
비평준화는 학교간의 수준별 교육이고, 평준화는 학교내의 수준별 교육이 필요시 되는 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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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연령별 혹은 호봉별 구성, 교사의 자격증 및 학위별 구성, 교사의 연수상황, 초빙교장·교사제도 도입여부, 등),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회의록, 심의사항, 운영위원에 관한 사항), 학교 예·결산 사항, 학교지원률(비평준화고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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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구성하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한 예가 되겠지만, 그 기구의 구성은 학교헌장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Ⅶ. 결론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도입이 되면 우리나라의 교육이 한꺼번에 바뀌게 될 수 있다는 낙관이나 그것이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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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전체적으로는 제도도입에 반대하는 사람의 비율이 찬성하는 사람 보다 약간 높지만 서울과 고교평준화 지역에서는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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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평등성에 기여했기 때문이다. 고교 평준화는 교육여건이나 교육내용 및 방법, 학교운영 등 교육의 제반 영역에 결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조건이라고 생각한다. 교육개혁의 출발점은 고교 평준화 제도 도입에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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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 이루어지기 힘들다. 이미 평준화 보완책으로 세운 특수목적고에서 대학입시경쟁에 유리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일어난 무더기 자퇴 및 전학 사태가 그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현실상 학부모의 교육열과 대부분 고등학교 교육의 방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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