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평준화정책(고교평준화제도)의 의미와 필요성, 고등학교평준화정책(고교평준화제도)의 실태와 논의, 고등학교평준화정책(고교평준화제도)의 비판, 고등학교평준화정책(고교평준화제도) 대안과 제언 분석

소개글

고등학교평준화정책(고교평준화제도)의 의미와 필요성, 고등학교평준화정책(고교평준화제도)의 실태와 논의, 고등학교평준화정책(고교평준화제도)의 비판, 고등학교평준화정책(고교평준화제도) 대안과 제언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고등학교평준화정책(고교평준화제도)의 의미

Ⅲ. 고등학교평준화정책(고교평준화제도)의 필요성

Ⅳ. 고등학교평준화정책(고교평준화제도)의 실태

Ⅴ. 고등학교평준화정책(고교평준화제도)의 논의
1. 강화론
2. 보완론
3. 폐지론

Ⅵ. 고등학교평준화정책(고교평준화제도)의 비판
1. 획일적인 통제
2. 선택의 권리 부인
3. 성취의 저하
4. 과외 부추김과 재정 압박
5. 사립학교의 무실(無實) 초래

Ⅶ. 고등학교평준화정책(고교평준화제도)의 대안

Ⅷ. 고등학교평준화정책(고교평준화제도) 관련 제언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특성화고교(직업교육 30교 및 대안교육 11교), 실험연구 학교로 운영되고 있는 국립대학(교육대학 및 사범대학) 부설고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자율학교로의 전환을 요구하면 모두 자율학교로 지정하여야 한다. 기타 일반 공립고교들에 대하여도 자율학교로 전환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확립하여, 교육부(혹은 교육청)에서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체제를 탈피하여 개별 학교의 운영위원회에서 자율학교로의 전환을 요구하면 교육감이 승인하는 방식을 제도화하여야 한다.
셋째, 교육과정에 관하여 정부는 최소한의 기준만을 제시하고 나머지는 지역교육청 혹은 단위학교에서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및 교과서의 선택에 관한 권한을 이양하여야 한다.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내용을 최소화하고, 기존에 정부 수준에서 교육과정에 대하여 규제하던 것을 지역교육청 혹은 단위 학교로 대폭 이양하며, 더 나아가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 및 학생 평가에 대한 재량권도 대폭 확대하여야 한다. 교육과정 운영에서 학생들의 교과 선택 폭을 확대시키기 위하여 교육과정 상의 필수 교과목 수를 대폭 축소하여야 한다.
제 7차 교육과정에 따라서 고교 선택교육과정이 성공적으로 시행되도록 보완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단위학교 별로 교육과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교 교육과정 구성에 관한 권한을 명실상부하게 단위학교에 대폭적으로 위임하고,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선택과목의 선택 폭은 더욱 다양화하고 교육청 지정과목은 없애거나 권장사항 정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교과서에 관한 정부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개별 학교들이 다양한 교과서를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국정과 검인정 교과서 중심으로 되어 있는 교과서 발행에 관한 규제를 크게 완화하여 교과서 자유발행제도를 확대 실시하여야 한다. 국정으로 되어 있는 초등학교 교과서들에 대하여는 교과목에 따라서 검인정 제도를 거쳐서 장기적으로 자유발행 제도로 전환하고, 검정교과서가 대부분인 중등학교 교과서에 대하여는 자유발행제도를 전면 시행하여야 한다.
평준화 정책의 대안으로 모든 학교에 대한 학교선택권을 인정함으로써 비평준화 지역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과거 평준화 정책 실시 이전으로 회귀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이와 같은 극단적인 대안 보다는 일부 학교들(특히 사학들)을 대상으로 학교선택권을 확대하고 동시에 이들 학교의 학생선발권도 필답고사 금지하는 등과 같이 제한 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보다 균형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학교선택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이에게는 이를 허용하고, 정부에 의한 학교 배정을 원하는 이들의 수요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비평준화 지역에서와 같이 선택권이 허용되어도 다양한 학교들이 출현할 수 있는 학교 자율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선택권 확대의 효과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 학교 선택권의 점진적인 확대와 더불어 교육과정, 교과서, 학교운영, 등에 있어서 대폭 자율을 허용함으로써 다양한 학교가 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Ⅷ. 고등학교평준화정책(고교평준화제도) 관련 제언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일관성이 많이 결여된 듯하다. 장관이 바뀌거나 어떤 제도에 대해 일부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것을 통째로 바꾸려한다. 그 제도의 좋은 점이 많은데도 말이다. 그리고 교육개혁이라는 미명아래 너무나도 많은 것을 한 번에 바꾸려 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았다. 분명 평준화 정책에 대한 장단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일부 문제점에 대해 보완이 가능하고 그 제도에 대한 장점이 더 많다면 평준화 정책의 단점이 다소 있더라도 평준화 정책은 유지되어야한다. 따라서 평준화의 기본 틀은 유지하고 문제점만 일부 수정 보완해 나가는 것이 우리나라 교육발전을 위해 좋을 것이다.
Ⅸ. 결론
지역사회 지방단체와 동문회, 지역사회 유지, 학부모님, 기업들에게 학교 발전을 위한 과감한 투자를 유도한다. 학생들의 종합적인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예산을 국가에서만 책임지려는 태도에서 벗어나 교육관련 모든 당사자들을 연계한 투자 재원 지원체제를 갖추어 고교 평준화 해제로 인하여 생긴 재정적인 극복 요인을 이겨가며 지원 받을 해당 고등학교의 발전을 도와준다.
학교교육 발전 기금 제공자와 법인에 대하여는 기부금 세금 공제 처리를 하여 혜택을 준다.
현재의 고교 선택과정을 선택 교과 분야별로 영재 교과 학급을 구성하여 학생들의 소질과 취미와 능력과 관심 분야의 영재성이나 천부적인 자질을 길러준다. 해당 교과목을 지도하는 교사 연수 필요하다. 아니면 시간제 지도 강사나 기간제 교사를 외부에서 초청하여 해당 교과목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하여 소기의 목적과 목표 달성을 달성하여 간다.
대한 민국 땅에서의 경쟁력도 의미가 있지만 세계를 상대로 한 일류국가 건설은 결국 학교 교육과 재교육, 평생 교육을 통하여 가꾸어져 나간다.
따라서 고교 평준화 해제로 인한 국가 내부적인 개선 요인 발생에 대한 우려는 각오하고 임해야 한다. 으뜸 갈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것에는 종합적인 면에서 우수한 교육활동을 하는 외국의 교육 기관에게 선택적으로 문호를 개방하여 스스로 발전을 해 나가려는 국내의 학생들에게 교육받을 기회를 주어야 한다. 아울러 한국의 고등학교나 대학 입학 보다 외국 고교나 대학으로 나가서 공부를 하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될만한 청소년들을 선정하여 국비 유학을 보내어 국가 인재로 육성하여 발전의 지도자(지휘자) 역할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극히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 될 수도 있지만, 교육 분야에서만은 아니라고 본다.
참고문헌
김윤태 외, 고등학교 평준화 시책의 평가연구-고등학교 선발고사 추첨배정 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79
김영철·김주훈·이인효·최돈민,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개선 방안,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5
문교부, 고등학교 평준화정책 추진 보완계획, 1982
박성준, 고등학교 평준화정책과 학력하향화 현상과의 관련성 분석연구, 교육사회학연구, 2002
이종재 외, 고등학교 교육 체제와 운영의 개선에 관한 보고서, 1990
한국교육개발원,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개선방안,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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