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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능력과 유효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소송능력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특정 소송사건에 있어서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당사자적격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친구 B가 피해자 乙의 민사소송을 대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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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실질적 피고는 甲이 된다.
4. 결론
앞서 제시된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소송에 있어 당사자 확정 및 적격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다. 즉, 원·피고에게 있어 당자자의 확정 및 적격과 이에 따른 기준은 향후 소송의 진행방향을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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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김용진, 신영사 2003.
신민사소송법, 이시윤, 박영사. 2002.
단권화민사소송법, 도서출판 문성, 2003 Ⅰ. 서론
Ⅱ. 본론
1. 당사자 적격 이론
1) 당사자 적격의 개념
2) 다른 개념과의 구별
3) 형식적 당사자 개념
4) 원고적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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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 당사자소송간의 관계
1. 취소소송과 당사자소송과의 관계
1) 내용
행정처분은 비록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무효의 흠이 아닌 한, 공적기관에 의해 취소될 때까지는 일응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에 취소사유의 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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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의결권
(2) 주주평등의 원칙
(3) 사안에 대한 적용
2. X의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의제기가능 여부
(1)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개관
(2) 결의무효확인의 소
(3) 사안에 대한 적용
Ⅳ. 사례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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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태만에 기인한 것일 때는 몰라도 불득이한 경우에는 불당하게 당사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며 제52조의 상고이유서에 이유의 구체적 적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고이유 없는 것으로 보아 상고기각한다는 내용의 규정은 법률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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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 법원의 제청
(2) 제청의 효과 - 재판의 정지 등
4. 당사자적격과 소의 이익
Ⅲ. 위헌법률심판의 기준
1. 헌법규정
(1) 헌법의 의미
(2) 헌법의 규정
2. 자연법과 정의
3. 조약・일반적으로 승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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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1) 본안소송절차의 정지 (2) 본안소송절차 정지 없이 판결선고를 한 경우
(3) 절차정지 중 소송행위 후 기피결정 (4) 절차정지 중 소송행위 후 각하, 기각결정
Ⅳ. 법관의 회피 (49조)
1. 의의 2. 회피의 절차 3. 회피의 이유
[7] 당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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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계속 중에 사망한 경우(소송계속 후 변론종결 전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소송절차의 중단
소송절차중단의 요건
소송절차중단의 효과
3. 소송수계와 소송절차의 중단 및 수계와의 관계
4. 절차중단 사유를 간과한 판결의 효력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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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Ⅳ. 사물관할
1. 사물관할의 의의
1) 사물관할의 의의
2) 제도적 취지
2. 사물관할의 내용
1) 합의부의 관할
2) 단독판사의 관할
3) 시∙구법원 판사의 관할
3. 소가(소송목적의 가액)
1) 소가의 의의
2) 소가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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