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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빈위원과 1명의 감독관으로 구성
4) 신구빈법의 효과
(1) 구빈비의 절감
○ 노인, 폐질자에 대한 적절한 구호 제공.
○ pauper 아동의 교육 증진.
○ 노동능력이 있는 자들의 직업윤리, 도덕적 윤리 고양 --> 복지향상.
○ 농부들에게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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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빈법은 또한 예방적 사회복지의 개념을 도입한 선구적 시도이기도 하였다. 단순히 이미 발생한 빈곤문제에 대한 사후적 구제가 아니라, 빈곤 발생을 예방하고 빈민들의 자활능력을 향상시켜 근본적인 해결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구빈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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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빈법체제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개혁이 필요하고 개혁의 방향은 빈곤에 대하여 예방적이고 치료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통된 의견을 보이고 있었다. 그렇다면, 두 보고서의 차이는 다수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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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빈법 : 근대적인 빈곤정책의 효시
법령을 제정하여 빈민구호기금 마련을 위한 일반세 부과. 빈민감독관 제도 마련
빈민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천명
구빈원 :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설립
빈민의 분류
노동능력 있는 빈민 : 교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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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자유주의자들의 비판에 의해 19세기 구빈법체계는 유명무실한 법으로만 존재할 뿐, 구빈활동은 주로 자발적 자선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구빈법 시행도 ‘자연적 처벌’로서의 열등처우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중상주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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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빈민의 관리를 국가의 책임으로 하
되 빈민의 권리는 아직 수용되지 않았다.
구빈법은 수급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보다 이들의 통제에 목적이 있었으며 잔여적 모형의 전형이었다는 점에서 복지국가의 출발로 보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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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대라 할 수 있다. 영국의 오랜 구빈행정의 경험은 빈민에 대한 구분을 단순한 일할 능력이 있는 빈민과 일할 능력이 없는 빈민의 이분법에서 사례에 따라 개인의 사정을 조사하여야 한다는 다원적 개념으로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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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 원내구제와 함께 원외구제 인정(시설보호 원칙에서 거택보호를
인정함으로써 인도주의적 구제)
· 행정의 합리화와 빈민처우 개선
· 작업장에서의 빈민착취를 개선하고 원내외 구제를 관리하기위해
유급 구빈사무원 고용(최초의 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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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빈법의 역사에서 보듯 \'노동 가능한 빈민\'에 대한 형평성, 즉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가만히 앉아 얻어먹게 하느냐의 문제와 지원방법, 어떻게 도와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냐의 문제가 큰 이슈로써 존재하여 왔다. 이러한 문제들을 조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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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란 임금이 최저생활비에 못 미치는 노동자에게 물가가 오른 만큼 임금을 보조해주는 임금보조제도이며, 가장이 없는 가정을 위해서 아동수당, 가족수당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⑤ 구빈 수혜자의 생활조건은 자활의 저임금노동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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