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부문의 방만 경영은 노동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였으며, 관료들이 거대 공기업을 좌지우지하는 관치 경영이 그 주범이기도 하다. 당연히 구조조정은 이런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어야 한다. 의사결정구조의 민주화, 책임경영
|
|
|
현수준(2000년 기준 약 16.6%)을 상회하지 않도록 세출을 억제
― 民官의 역할분담 조정으로 공기업 및 재정투융자 부문을 개혁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도 역할 조정으로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금 제도를 개선
― 공공사업의 경우 일반경
|
|
|
공공부문 등 경제분야 개혁도 무원칙하긴 마찬가지였다. 하이닉스반도체. 대우자동차. 현대투신 등 부실기업문제가 아직껏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도 기업구조조정에 민간자율이라는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현 정
|
|
|
공공관리론의 행정개혁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한국에서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고려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개혁에 대한 저항과 무관심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의 행정개혁은 중앙조정(central coordination) 지향적 경향을 보
|
|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혼합방식의 조직.
<제 3섹터의 구성형태>
(3) 한국의 제 3섹터
* 설립의 법적근거
- 우리나라의 제3섹터에 관한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5조 제1항, 지방공기업법 제53조 제 2항 및 제 79조의 2 제 1항 등에서 찾아볼
|
|
|
정했을 때는 매년 9조원 이상 소요
Ⅳ. 향후 거시경제의 모습
▣ 향후 1∼2년 동안 경기침체는 불가피
▣ 구조개혁 노력을 신속하게 추진할 경우 2000년 이후 5%대의 안정적 성장 회복
▣ 구조개혁이 지연될 경우 침체국면 장기화
1. 구조조정
|
|
|
2. 공기업 설립동기
Ⅱ. 본론
1. 공기업과 민간부문의 장점과 단점
2. 민영화 사례 및 현황
1) 외국
① 영국
② 프랑스
③ 멕시코
④ 뉴질랜드
⑤ 외국공기업 개혁의 교훈
2) 대한민국
Ⅲ.결론
1. 대응방안
|
|
|
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의 투입규모를 2000년 명목GDP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약 26%로서 일본(1999년 명목GDP대비 공적자금 조성규모 : 약 14%)보다 크게 높은 수준
ㅇ 일본의 경우 은행 등 예금기관의 구조조정을 위해 2001.4월말 현재 70조엔의
|
|
|
정
1) 고려요인
2) 생계비 조사의 쟁점
3) 임금조사
7. 보수표의 작성
1) 등급의 수
2) 등급의 보수액 결정
3) 등급의 폭(⇒호봉의 수)
4) 등급간의 중첩
Ⅵ. 인사행정의 개혁
1. 신보수주의와 신공공관리론
2. 조직변화의 이중핵심접근법
|
|
|
2) 민영화 반대론
3. 공기업 민영화의 사례
1) 국내의 민영화 사례 - KT
2) 외국의 민영화 사례 - 아르헨티나
4. 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민영화의 문제점
2) 현 정부 민영화의 문제점
3) 민영화의 개선 방안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