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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상황에서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뒤, 그에 맞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큰 정부, 작은 정부로 대변되는 정부의 시장 개입 범위는 대체로 정부 재정의 크기, 정부의 민간부문에 대한 개입 등으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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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수
199902357 회계학과 한승렬
200002817 경영학과 김건영
200001897 경제학과 김 필 ■ 원 인
공공부문과 공기업의 개념
공기업의 개혁이 필요한 이유
■ 내 용
공공부문의 개혁
공기업의 민영화
공기업의 구조조정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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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변화
조성봉(2000),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구조개편과 민영화], 정책토론회 논문집
김윤자(2001), [공공부문 개혁: 공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중심으로]
이상철외(2007), [공기업의 이해]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윤성식,「공기업론」, 서울 : 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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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조합원의 일자리, 노동조건, 노동조합의 영향력 등에 직결되어 있다. 공공부문 노동조합은 노동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해서, 사회적 정의(공공서비스 강화와 사회통합의 구현)의 실현을 위해서 가장 전투적인 투쟁주체로 자신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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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개혁이 지체되어 그 역동성을 상실할 수 있다. 따라서 불확실성이 다소 남아 있더라도 민영화를 일단 개시하되 매각가치의 제고를 위하여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된 시점 이후에 경영권을 매각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Ⅸ.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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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회계의 투명성과 유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계제도의 개혁과 함께 공공부문에도 외부감사를 고려해봄직 하다. 예·결산 관련 부처들은 예산의 편성·심의·집행·결산과정에서의 적절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수행하기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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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민영화 이유와 근본적 취지
민영화를 통한 경제 효율화를 이루려고 한다.
복지시책비 등의 막대한 재원을 염출한다.
국제수지 흑자에 따른 해외부문에서의 팽창된 통화의 흡수
주식매각을 통한 주식시장의 조정
민영화의 근본적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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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연계될 때,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한국과 같은 경우는 정치적 여건 조성이 훨씬 더 중요하고 시급한 전제조건이다. 현재와 같은 여건하에서는 경영의 논리가 행정에 침투되어, 약효를 내기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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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개혁이 선행되지 않으면 향후의 구조조정이 올바른 방향을 갖기 힘들 것이라는 각계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이 중차대한 국면을 광범위한 국민적 지지 속에 돌파하기보다 재벌 및 보수 정치권 등 수구 기득권층과의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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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공공적 효율을 명목으로 사회보험 노동자들에 대한 정리해고가 진행되고 있으며, 외주하청화된 노동자들은 노예노동을 강요받고 있다. 현 시기 매각 직전에 놓여 있거나 구조조정 대상자인 공기업은 구조조정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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