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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전제조건이다. 행정의 각 부문에 자율성이 없이는 점진적 개혁의 틀은 파괴되고 말 것이다. 바로 이것이 점진적 행정개혁의 철학인 것이다.
※ 참고문헌(參考文獻)
A. 단행본
강민 外. 『국가와 공공정책』. 서울 : 법문사. 1993.
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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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부문의 축소조정 등을 제시하였다.
2. 운영체계 개편에 대한 평가
공공부문의 조직인력 운영체계의 개혁성과를 평가한 연구는 많지 않았으며 외국의 제도를 소개하거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적용되고 있는 제도의 특징을 설명하는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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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으로 시작하여 김대중 정부 때 본격적으로 민영화가 추진되었던 한국통신(현KT)의 사례와 신자유주의 노선의 시초였던 대처정부하의 영국통신 민영화 사례를 통해 노사갈등양상 한 단면을 알아보고 구조조정에 대한 노사갈등의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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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에서도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벌어졌는데, 정부조직의 간소화(유사기능 통합, 민간이양 확대, 중앙기능의 지방이양 등), 정부운영시스템 혁신(성과중심 행정체계인사보상 시스템, 고객만족도 고양 등), 공기업 및 산하단체 개혁(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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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문제의 심각성에 부응하여 국민의 정부의 출범과 함께 여러 공공부문의 개혁의 바람이 일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현재의 참여정부 시대에 다소 바람이 약해진 경향이 있지만 아직까지도 공공부문의 개혁은 사회의 가장 큰 관심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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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재화 및 서비스를 이용하기 힘들다. 이는 궁극적으로 사회복지의 불균등 분배를 야기한다.
3)개혁 방안
첫째, 공기업 평가와 감독을 위한 독립기구를 설립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울 필요가 있다. 현재 공공기관들은 기관 운영의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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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도 공기업의 사유화와 자본합리화의 도입을 통해 공기업의 자본축적 촉진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켰던 것이다.
현재 김대중 정부에서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졸속으로 진행되며 여전히 부정부패가 존재하는 이유는 공무원,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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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평가 및 선진화 과제. p.478
한국조세연구원(2012). 공공기관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p.98.
함시창(1999). 영국 공기업 민영화의 교훈. 경제발전연구, 제5권 제1호. pp.152~155.
황준성(1995). 독일의 민영화 추진배경 현황. 한국경제연구원. p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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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 노주혁, 선문대 대학원, 2009
공기업 개혁 - 조성봉, 한국경제연구원, 2007시장인가 정부인가 - 김승욱 외, 부키, 2004
공기업 민영화와 공공성확보를 위한 제도개혁의 과제 - 이원우, 한국공법학회, 2002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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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과 공기업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법에 의한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규정 등에 따라 국가 안보 및 국가기간산업 관련 기관에 대해 외국인 투자에 제한을 두고 있다.
④ 공기업 개혁하면 대량해고 사태 불가피하다
☞일정기간 고용승계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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