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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8월 7일 제출한 노사정위 금융구조조정특위 논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경영평가위원회와 경영정상화 계획 인원감축 여부 및 실효성없는 합병계획 등을 경영정상화 기준으로 삼지 말 것 예금부분보장제도 보완, 2단계 외환자유화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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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1) 중소기업 창업지원제도
2) 중소기업 직접금융 조달 지원제도
3) 재정자금의 우회경로를 통한 지원제도
(1)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
(2) 공업발전기금
(3) 유통근대화 재정자금
(4) 구조개선자금
4) 재정자금의 협력경로를 통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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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부실화
2) 80년대 중반 이후의 일관성 없는 경제정책
3)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누적과 리스크관리 소홀
2. 대응방안
1) 부실채권 처리 노력
2) 금융구조조정 체제의 정비
3) 공적자금의 조성
3. 공적자금의 조성·투입 규모
4.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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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까지 부실채권정리 및 증자지원 등의 제1차 금융구조조정을 추진했다.
Ⅲ. 결 론
IMF 구제금융 이후 주요 제도 변화 내용은, 부실여신 정리와 금융기관 구조조정의 추진과 은행의 소유구조와 지배구조의 개선, 건전성 규제강화 및 금융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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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구조조정 방침
1) 추진 방향
□금융시스템의 안정 회복 및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업무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함
ㅇ회생가능한 금융기관은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전제로 \'부실채권 매입\' 및 \'증자지원\'을 통한 재무구조의 건전화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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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구조조정의 문제점
1. 세계화의 위험성과 경제개혁의 한계
2. 금융 구조조정과 은행산업 재편 : 지방은행의 퇴출과 외국계 자본의 시중은행 진출
Ⅲ. 지방은행의 존립 필요성과 발전 방향
1. 지방은행의 위상 변화와 존립 필요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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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시장경제를 구축한다. 기업관련 시스템의 선진화로 이해 관계자에 대한 기업 감시를 강화하고 시장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촉진하고 장기적으로 시장의 힘에 의해 재벌이 규율되도록 경쟁정책을 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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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의도입, 외국계 금융회사의 시장 잠식 가속화 등은 금융산업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간 제 1단계 금융구조조정의 일단락 이후 제 2단계 금융산업의 혁신을 위한 핵심대안으로 금융지주회사제도의 도입방안이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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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의 운용체계
1. 조성
2. 투입
3. 회수
Ⅲ. 공적자금의 조성규모와 지원방식
Ⅳ. 공적자금의 투입 성과
Ⅴ. 공적자금의 현황
Ⅵ. 선진국의 공적자금 조성 사례
1. 미국
2. 일본
3. 스웨덴
Ⅶ. 공적자금의 반성과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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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여건 변화
1. 경제 동향
2. 거시경제 지표
3. 국내경제 여건변동의 농업부문 파급영향
Ⅲ. 외국의 거시경제모형
Ⅳ. 거시경제 모형의 시사점
Ⅴ. 향후 거시경제의 정책방향
1. 재정정책
2. 통화정책
3. 외환정책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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