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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자의 결단인 것이다. 따라서 체포를 강제수사의 일종이지만 임시처분이라는 이유로 사법적 통제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외국의 경우와 명백한 차이가 있다. 이 점은 체포제도에 대해 원칙적으로 영장을 요구한 개정 형사소송법을 통해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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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피의자심문제도를 도입하면서 이를 임의적으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의자에 대한 보석을 인정하면서도, 피의자의 보석권을 인정하지 않는 점에서 문명적이고 공정한 형사절차가 완성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이재상, 형사소송법 제6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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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심판에 부하는 결정을 하면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절차이다(형사소송법 260～265조).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의한 폐단을 방지하고 소추권 행사의 공정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구형사소송법은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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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과 함께 지방법원(지원)신속재판전담법관제도를 함께 병행하여 운영하여 한다.
참고문헌
배종대, 이상돈 / 형사소송법, 1999
이동명 / 자백의 보강법칙에 대한 고찰, 대불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1
이완규 / 개정 형사소송법의 쟁점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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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 1. 수사와 수사기관
(1) 수사의 의의
(2) 수사기관
2. 수사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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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강의, 오래, 2016.
이은모,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4.
이재상, 신형사소송법, 박영사 2012.
임동규, 형사소송법, 법문사, 2016.
2. 논문
김병렬, “SOFA협정의 형사재판권에 관한 소고”, 국방연구 제36권 제1호, 1993.
박성민, “한미주둔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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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우리나라 구 형사소송법, 일본 구 형사소송법, 독일 현행 형사소송법)를 말하고, 사후심제는 원심에 나타난 자료에 따라 원심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원판결의 당부를 사후적으로 심사 하는 구조(일본 현행 형사소송법, 미국 형사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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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은 시행시부터 폐지시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법률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어떠한 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가가 문제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신법을 적용할 것인가 또는 구법을 적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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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비용배상 또는 가납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이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1절 개념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과 적용범위
Ⅰ. 형사절차법정주의
Ⅱ. 법원(法源)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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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 제1문/인정신문과 진술거부권, 불이익추정금지, 제2문/ 소송흠결과 피고인의 상소, 고시계사, 고시계, 제53권 제4호(통권614호), 2008. 3
안성수 - ‘ 진술거부권과 진술거부권 불고지의 효과’,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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