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균형발전의 대안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전제로 서울 및 수도권에 규제를 가하는 방안도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서울의 경쟁력과 지방의 경쟁력을 함께 높이면서 국가의 경쟁력을 높여야하는 것이다. 두 마리 토끼를
|
|
|
야 한다. 지방이 주체가 되는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기능 축소나 폐지가 필요하다.
넷째, 국가경쟁력을 잠식하고 실패 가능성이 높은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의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여 지역의 잠재
|
|
|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수도권 발전방안』
,지역혁신 교육원 강의자료, 2005
6. 문시진, 『사회간접자본의 공간적 배분효율성과 적정규모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경제학박사학위 논문 , 2014. 2 Ⅰ. 서 론
1.
|
|
|
국가 브랜드의 관리 및 성과에 관한 연구, 서울과학종합대학원 Ⅰ. 서론
Ⅱ. 기업도시의 특징
Ⅲ. 기업도시의 필요성
1. 기업의 투자촉진과 국가경쟁력 강화
2.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도모
Ⅳ. 기업도시의 기업역
|
|
|
국가경쟁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규제는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몇 가지 원칙이 전제되어야 한다.
우선,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관리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설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의 목표와 수도권 정책
|
|
|
정 과제는 국가경쟁력 확보를 최우선 가치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국정 과제가 지향하는 가치와 목표와는 상충하는 점이 많다는 것이다. 이처럼 혹시 새 정부의 국정 과제들 사이에, 혹은 대통령 직속 기구들 사이에
|
|
|
발전론, 한국학술정보 2007
김용웅, 차미숙 외 저, 신 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2014
정일환, 김정희 외 저, 사회발전과 인적자본론, 교육과학사 2013
강현수, 김석현 외 저,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2013
이성근, 이관률 외 저, 지역개
|
|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업들의 대도시 입지성향을 효과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수도권을 배제한 지역균형발전전략은 국가경쟁력 강화와 충돌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시장의 원리 또는 시
|
|
|
불균형
4) 지방의 취약한 세계화 기반
5) 농업생산의 위축과 농촌경제의 침체
4. 지역간 불균형의 해결방안
1) 지역별 전략산업의 육성
2) 지방의 공공인프라 확충
3) 지역균형발전 추진 전담기구 신설
Ⅲ. 결론
※참고문헌
|
|
|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신활력사업 성과 현장점검회의 자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6
김수신, “우리나라의 지역정책의 변화와 전략”, 『사회과학논총』, 제1집(청주대학교), 1983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