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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용
4. 효과
1. 외국국가의 재판권
2. 국제재판관할권
3. 재판권이 없을 때의 효과
4. 법관의 재척
5. 관할의 의의와 종류
6. 사물관할
7. 토지관할
8. 관련재판적
9. 합의관할
10. 변론관할
11. 관할 결정의 표준시기
12. 소송의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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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권을 가지게 된다(전자상거래등에 있어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나. 국제거래에 있어서 재판관할권
국제거래인 전자상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당해 분쟁의 관할권을 가지는 국가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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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할권의 문제는 재판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한 국가 내에서 어느 법원이 심리, 재판할 것인가라는 관할권의 문제와는 다르다.
2) 국제재판 관할권
섭외사건의 국제 재판관할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의 원칙이 아직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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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권의 범위를 직접 규율하는 성문법이 없기 때문에 국제재판관할은 국내 민사소송법의 관할 규정의 유추적용과 학설에 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후자의 경우에도 준거법의 선택은 주로 사업자가 약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지정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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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係屬)중인 사건은 이 법에 따라 국제재판관할권이 없는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제재판관할권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제3조【준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이 법 시행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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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한 전속적 관할합의로 본다.
이에 대해 당사자가 중립적인 제3의 국가를 합의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합리적 관련성을 요구하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소수설도 있다. 1. 부가적 합의와 전속적 합의
2. 국제재판관할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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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성
4.실질적증거력 - 내용의 진정과 신빙성
사. 기타의 문제
1.섭외사법상의 문제
2.국제재판관할권
3.당사자확정·당사자적격의 문제
4.소송물에 관한 문제
5.전자인증·공증제도
오.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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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단 ODA연구실, 2001
방경원,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권고적 관할권의 내용과 법적 효력, 고시계(통권 제597호), 2006
외교통상부 http://www.mofa.go.kr/
네이버 두산백과 [방통대 법학과 3학년 국제인권법 공통] 국가에게 국제인권의무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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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는 기존의 구유고 전범재판소(ICTY)나 국제전범재판소(ICTR)등과 달리, 세계 최초의 상설 전쟁범죄재판소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국제형사재판소는 국가 주권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겨져 왔던 형사 관할권을 국가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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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유보없이 강제관할권을 수락할 정도로 재판소를 신뢰하며 모든 분쟁을 재판에 의하여 해결하려는 법의 지배의 정신이 국제사회에 퍼져야 한다. 이러한 조건 없이는 현재의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
당사국의 일방이 분쟁을 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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