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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임석진, 철학사전, 중원문화, 2009
-두피디아(법실증주의) 1. 서론
2. 본론
(1) 자연법주의의 정의
(2) 자연법주의의 역사적 전개 과정
(3) 법실증주의의 정의
(4) 법실증주의의 역사적 전개 과정
(5) 현대 국제법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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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의 실행 가운데서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안전보장이사회의 실행이 시사하는 바에 따르면, 헌장에 따른 강제조치는 국가책임법상의 이른바 집단적 대항조치로 간주될 여지가 있다. 만약 강제조치를 포함한 안전보장이사회의 행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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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간 개별적인 조약에 의하지 않는 이상 현행국제법상 외교공관의 비호권이 일반적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김대순, 국제법론, 대경문화사, 1999.
정인섭, 국제법의 이해, 홍문사, 1996.
전순신, 국제사법재판소(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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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서약은 지켜야 한다\"(pacta sunt servanda)원칙에 따라 먼저 조약을 이행해야 한다.
참고문헌
◇ 김나현, 조약상 의무의 충돌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09
◇ 김병렬, 정전협정과 일반국제법규간의 충돌문제에 관한 일고, 국방부,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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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 푸틴에 전범혐의로 체포영장 발부, 앙투아네트 래드퍼드 & 프랭크 가드너 BBC 보안 전문 기자, 2023/03/18, BBC News 코리아, https://www.bbc.com/korean/news-64998191
인기 만화 ‘검정 고무신’ 그린 이우영 작가 별세, 김은형 기자, 20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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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의 위헌심판(1994. 6. 30, 92헌가18)에서 “국가긴급권의 과잉행사 때는 저항권을 인정하는 등 필요한 재동장치도 함께 마련해 두는 것이 현대의 민주적인 헌법국가의 일반적인 태도”라고 판시하였다.
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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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긴급권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Ⅰ. 서설
1. 국가긴급권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의의
헌법보호를 위하여 국가긴급권의 발동이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국가비상사태를 빌미로 한 그 남용 내지 악용의 가능성도 있다. 이에 우리 헌법은 국가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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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제도 병존에 따른 문제와 개선의 방향 - 국정감사 폐지론--------------16
(4) 각종 동의권, 승인권, 기타 공동결정에 의한 통제----------------------17
1)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에 대한 승인권, 해제요구권------------------17
①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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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그 개인이나 기관에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저항권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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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발전 과제는 - 이를 슬로간으로 표현한다면 - 이제야말로 진정하게 ‘인치에서 법치로’, 그리고 ‘관치(체제)에서 법치(체제)로’ 이행·전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문현 / 초헌법적 국가긴급권과 저항권
김철수(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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