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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폐지되면 무조건 잡아다가 족치지못합니다. 심증만 내세워서 잡아족치지도 못하고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되지요. 이점에서 더더욱 국보법은 폐지되야합니다. 선의 피해자가 너무 많아요 (dalpee79)
-국가보안법 존폐에 대한 나의 생각
네티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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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지위의 문제점
5) 탈북자의 국제법적 지위의 문제점
6)탈북자 법적지위 해결방안
마.이산가족의 인권
(1)들어가는말
(2)이산가족의 개념
(3)이산가족의 발생원인과 유형
(4)이산가족상봉에 관한 국내외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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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3.법정 최고형으로서 사형을 규정한 범죄
4.생명권과 사형의 관계
Ⅵ.사형제도 존치론과 폐지론의 대립
Ⅶ.사형제도에 대한 우리나라의 판례
1.대법원 판례
2.헌법재판소 판례
Ⅷ.사형제도 존치의 필요성
Ⅸ.현행 사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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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사리지면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로 형법속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지형적 불리를 숙명적으로 안고 있는 한반도가 또다시 동북아의 희생양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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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형법 등과 함께 개정하여도 결코 늦지 않다.
국가보안법은 남북교류와 협력, 평화통일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다. 개폐론자들은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이 서로 상충되고 평화통일의 장애물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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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에 대한 것을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보고 싶다. 과연 국가보안법이 유지되거나, 국가보안법이 폐지되거나 하여도, 과연 국민들이 일상적 삶과 질에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엄청난 영향력이 발생할까? 어쩌면, 국가보안법의 존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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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만으로도 충분히 국가 안보 유지
- 평화, 공존 시대에 냉전 시대 유물 정리
- 사상, 양심, 의사 표현의 자유 억압, 인권 침해
- 친북 행위엔 자정능력 충분하며 민주주의 체제 자신감 표현 1. 국가보안법의 개념
2. 국가보안법의 역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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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자의적 적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 역사, 법 규정 자체의 인권 침해 소지로 인해 끊임없는 논란을 일으켜온 현행 국가보안법은 ‘전면 폐지’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라고 판단된다.
Ⅳ. 맺음말 - 국가보안법 존폐에 관한 나의 생각 (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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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폐지론의 제근거
1) 국가보안법의 골격개념인 \'반국가 단체\'는 북한에 대한 사실상의 승인, 남북교류의 진전 등 정치 외교적 변화에 따라 더 이상 존립할 여지가 없게 되었다.
2) 위와 같은 정치 외교적 변화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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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은 없어져서는 안 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6.결론
앞에서 살펴본 바, 보수와 진보의 의견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먼저 보수에서 주장하는 입장은 대북에 대한 입장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문제.
-북한과 남한은 대치 상황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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