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분단과 인권

소개글

남북분단과 인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가. 국가보안법과 인권침해
(1)반인권적 조항
1)찬양고무죄의 위헌성
2)불고지죄의 반인권성
(2)국가보안법의 존폐여부

나.미송환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인권
(1)납북자의 개념정의와 문제제기
(2)전쟁중 납북자
1)한국전쟁 당시의 납북자 규모
(3)한국전쟁 이후 납북자
(4)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전제와 고려사항

다.북한인권
(1)북한 인권문제의 본질과 현안
1)정치범 및 정치범 수용소문제
2)기아문제와 기타 인권탄압
(2)인권정책의 방향과 수단

라.탈북자의 인권보장
(1)문제제기
(2)탈북자의 인권문제의 현주소와 해결방안
1)재외탈북자의 인권 유린 실태(재중 탈북자 실태를 위주로)
2)국내탈북자의 문제
3) 재중탈북자 인권문제에 대한 정부의 방안과 NGO의 활동
4)국내탈북자에 대한인권 및 지원활동: 정부와 민간의 노력
(3)탈북자의 법적지위
1)문제제기
2)탈북자의 유형
3)탈북자의 의미
4)탈북자의 국내법적 지위의 문제점
5) 탈북자의 국제법적 지위의 문제점
6)탈북자 법적지위 해결방안

마.이산가족의 인권
(1)들어가는말
(2)이산가족의 개념
(3)이산가족의 발생원인과 유형
(4)이산가족상봉에 관한 국내외적 규정
(5)이산가족의 실태
(6)남북한 이산가족 상봉의 당위성
(7)이산가족 정책에 대한 인식과 정책제언

바.비전향장기수
(1)들어가는말
(2)비전향장기수의 개념
(3)비전향 장기수 통제 방법
(4) 비전향 장기수 송환 이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장 큰 희생자는 그들의 가족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반공을 국시로 하던 권위주의 정권과 레드 콤플렉스가 만연하던 사회분위기 때문에 다양한 실질적 피해를 감수해야만 되었다.우리 사회는 이들을 심지어 월북자들과 같은 차원의 사안으로 취급하기 까지 했다.납북자 가족들은 가족이 북으로 납치되었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는 용공분자의 취급을 받아 ,이중의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납북자란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즉 북한이라는 특수한 존재와 맞물려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한 국가가 지속적으로,그리고 대량으로 다른 국가의 국민을 납치한 경우는 유례를 찾아 보기 어렵다.
납북자란 일반적으로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입북할 수 밖에 없었으며,그 이후에도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북한에 억류되고 있는지를 말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일반적으로 납북자는2가지로 나뉘어 취급되고 있다.한국전쟁 당시의 납북자와 정전후의 납북자로 나뉘는 데 각각의 종류에 따라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2)전쟁중 납북자
1) 한국전쟁 당시의 납북자 규모
1956년 6월 15일부터 8월 16일 2개월간 대한 적십자는 실향사민(Displaced ivilians)의 신청접수를 받아 전쟁당시 납북자를 파악했는데(인민군 입대자와 자진 월북자 제외),이때 신청이 접수된 이들은 7,034명이었다. 대한적십자사,실향사민등록자명단 (서울:1956) P.3
<표1>
납북 당시 직업
인원
정치인
85
공무원
1,359
법조인(판사,검사,변호사)
106
전문직 종사자(학자,소설가,의사,교사)
585
농어민
1,017
종교인
82
언론인
75
예술인
36
학생
677
기업인
208
상업종사자
966
회사원(은행원포함)
831
전문기술인(철공,토건 기술자)
558
노동자(광부포함)
201
무직
248
(출처 :대한적십자사 ,실향사민등록자명부,1955,p.4-5)
위의 표를 분석해보면 우선 납북되었다고 신청한 이들중 상당수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집중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즉 신고된 납북자중 80%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그리고 신고된 납북자중 50%가 공무원,학자,,법조인 등의 비교적 지식계층임을 알 수 있다.
2)한국전쟁 이후 납북자
정부 관계기관의 공식적 자료와 최근 탈북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통일연구원이 정리한 한국전쟁 이후 납북자와 억류자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표2> 한국전쟁이후 납북 및 억류자 현황 북한인권백서 2002 (서울:통일연구원,2001),p 187
구분
계
어부
KAL승객및 승무원
해군 1-2정
해경
863함
기타
국내
국외
납북
3790
3692
51
20
2
5
20
억류
486
435
20
20
2
5
12
*항공기 납치는 1969년 KAL기 외에도 1958년 2월 16일 승객 30명과 승무원 3명을 태운 KNA 여객기를 납치하여 현재까지 승객 8명을 계속 억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일원,북한 인권실태 (서울:통일원 ,1994),pp 158~159
이와 같이 한국전쟁 이후 공개적으로 밝혀진 납북자는 3,790명이며, 이중 486명이 현재까지 억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북한내 억류자 규모는 1995년 통일연구원이 처음 밝힐 당시 422명이었으나 그 이후 납북자 가족 모임이 누락자 명단을 찾아내면서 현재는 486명에 이른다.
<표3> 납북 억류자 수(연도별) 통일연구원 앞의 책 p188
연도
억류자수
누계
연도
억류자수
누계
1955
10
10
1973
6
398
1957
2
12
1974
30
428
1958
23
35
1975
31
459
1964
16
51
1977
3
462
1965
22
73
1978
4
466
1966
2
75
1980
1
467
1967
42
117
1985
3
470
1968
131
248
1987
13
483
1969
21
269
1995
1
484
1970
37
306
1999
1
485
1971
20
326
2000
1
486
1972
66
392
위의 표에서 드러나듯이 납북억류자는 대부분 1960-70년대에 발생하였다.1990년대 이후
는 납북자 발생 사실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전쟁이후의 납북자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납부어부이다.위의 표2에서 알 수있듯이 납북자의대부분은 어부출신들이다 .현재까지 공개된 납북어부는 1955녀 5월 28일 대성호 10명을 시작으로 1,692명이 납북되어 이중 3,257명이 귀환했고,435명이 현재까지 억류중이다.어부들이 어업활동중에 납북되는 배경에는 서해상의 군사분계선이 정전협정 당시에 실직적인 합의를 이뤄지지 않은데 있다.
서해 5도와 인근 해역은 정전 협정 체결 이후 한국측이 선포 한 북방 한게선을 중심으로 묵시적 경계선을 유지하고 있으나 잦은 분쟁과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이 지역에서의 어선 납치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특히 서해의 영해범위와 관련하여 정전 협정 당시 남북한은 합의에 실패했다 당시 유엔측은 3해리(1해리:위도 1˚의 1/60으로 약 1,852m)를 주장하였으나 북한은 12해리를 주장했다
북한측의 12해리 주장을 따르면 서해 5도서는 북한의 영해에 포함되는 상태가 된다.
둘째 국내 일반 납북자들이다.이들 대부분이 학생이고 낚시꾼 상인도 있다고 한다.
셋째 외국에서 납치된 경우이다 고상문,이재환,신숙자,안승운 목사장세철 김동식 목사등이 외국에서 납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넷째 항공기 승무원과 승객이다.
1969년 12월 11일 승객 47명과 승무우너 4명이 탑승한 대한항공 YS-11기가 납치되어 승객중 12명이 납치되어 현재까지도 억류중이다.당시 스튜디어스 성경희, 정영숙은 대남방송을 담당하여 왔다.
다섯째 한국전쟁 이후 현역 군인과 정보요원들이다.
1970년 6월 5일 발생한 한국 해군 1-2정의 납치로 승무원 12명이 현재까지 억류되고 있다.또한 북한생환 경험자와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 일부의 정보원들이 현재까지 억류되어 있음이 알려지고 있다. 최은희 ,신상옥 『내래 김정일입니다.』 상 (서울 행림 출판,1994)pp 370-373
3)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전제와 고려사항
첫째,국가의 당위적 책임성 강화이다.국군포로와 납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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