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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과 금융청의 특별검사 실시
2. 부분보호제도 시행에 대한 우려
3. 기업 및 금융기관의 도산 증가
Ⅳ. 일본재정과 구조개혁
Ⅴ. 일본재정과 세제개편
Ⅵ. 일본재정과 지방분권
1. 기관위임사무의 폐지
2. 자치재정권의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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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제도개혁실무준비단(2003) / 재정제도개혁방안
- 강신택(1982) / 효율적인 재정정책의 수립방안 / 행정논총 제20권 제1호 / 서울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기획예산처(2004) / 2004∼20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박문옥 / 재무행정론 / 신천사
-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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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수입의 획득 및 지출을 위해서 행하는 행위를 총칭한 것이며, 지방자치의 물질적 기초가 되는 화폐 또는 자금의 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지방재정은 중앙재정, 즉 국가재정처럼 단일한 단체의 재정이 아니라, 다종다양한 지방공공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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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제도 평가 기준
Ⅶ. 재정개혁의 추진방향과 향후 과제
1. 성과관리의 강화
2. 재정건전화
3. 예산운용의 효율성 증진
4. 투명성과 책임성의 향상
Ⅷ.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의 기대 효과 및 한계(사례)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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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위기 현황
1) 그리스發 재정위기의 확산
2) 금융위기 재발과 더블딥 우려
3) 재정위기 국가들의 경제 상황
3.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
1) 취약한 재정구조와 방만한 운용
2) 유로화 도입으로 인한 경상수지 적자 확대
3) 구조 개혁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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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관리실, 예산실 아래의 부서들
*참고 - 기획예산처의 예산현황
V. 기획예산처의 기능
1. 기획 및 관리기능
2. 예산기능
3. 재정기능
4. 재정개혁기능
VI. 기획예산처의 개혁
1. IMF위기 극복과 기획예산처 - 공기업의 민영화
2.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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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자 감축 계획
2) 경제위기 확산 방지 위한 유럽의 대책
가) EU, 유로화 안정 기금 설립
나) 유럽중앙은행의 시장안정화 노력
다) 주요 경제위기 국가들의 대책
(1) 포르투갈
(2) 스페인
4. 향후 전망
1) 그리스 경제위기 해결 가능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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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담, 국민연금재정의 건전화 등 국가가 재정운용을 통하여 해결해 나가야 할 정책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 Ⅰ. 서론
Ⅱ. 1. 복지재정과의 주요 업무
2. 사회복지 재정 현황
3. 사회복지 재정의 국제 비교
4. 예산서 분석
5.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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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위기 가능성 전망
가. 유럽연합과 IMF의 지원으로 위기 해결
나. 구제 계획 지연으로 인한 위험 요인
다. 부채 상환 및 부채 담보 비용 급증
라. PIIGS의 대출 부실 전이
마. 유로화 체제 붕괴 가능성
2) 한국정부와 기업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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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계획의 기대효과
1. 자원배분방향의 명확성 제고
2. 각 부처의 합리적 예산요구 기대
3. 중앙예산기관의 합리적 사정 제고
4. 수평적 협의증진 및 부처할거주의 완화
Ⅴ. 중기재정계획의 한계
1. 재정운용관료의 의식구조 및 행동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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