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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전금이 있다. 시 도비보조금은 시 도가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 군 자치구의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매 예산의 범위 안
에서 시 군 자치구에 교부하는 것이다(지방재정법 제23조 제2항).
(2) 조정교부금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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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도도부현, 또는 시정촌이 대신하여 부담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국비 지출은 지방 교부세 교부금(아동상담소 등의 운영비용)과 국고보조금 둥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지방재정법，회계법，예산결산 및 회계령 등 제반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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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정신에 부합되는 합리적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중앙정부를 국가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9장을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권을 통제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지방세법과 지방교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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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있는 공물을 말하며, 국유재산법에서 규정한 국유재산 중의 행정재산보존재산은 모두 국유공물이다.
공유공물: 공유공물이란 그 물건의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공물을 말하며, 지방재정법 제72조에서 규정한 공유재산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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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제도의 특징
(1) 무당파성
(2) 비정당성
6. 일본 지방자치의 문제점과 과제
(1) 자주결정권의 제약
(2) 관여법칙의 예외적 조항과 회피수단의 잔존
(3) 분쟁처리위원회의 회부전치주의
(4) 세, 재정관계의 문제
7. 한국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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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계획을 수립운영해야 함
12차년도 계획은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예산이고, 3차년도 계획은 다음 연도 예산 편성기준을 제시하며, 45차년도 계획은 발전계획의 성격을 띠고 있어 중기발전목표, 재정전망, 국가 및 지방단위계획의 종합적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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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법 및 기타 재무(財務)에 관한 법령
지방재정에 관한 기본 규정은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을 필두로 \'지방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교부세법\', \'지방양여금법\' 등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지방재정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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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남한에 입장에서는 남한은 국
가이나 북한은 국가가 아닌 교전단체라는 의미이며, 북한에서는 그 반대로 이해한다는 것이다
(김명기, 1997: 118이하).
8)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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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법시대(1951-1961)
3. 예산회계법시대(1961-현재)
Ⅴ. 단식부기와 복식부기의 비교
1. 단식부기(single-entry bookkeeping)
2. 복식부기(double-entry bookkeeping)
3. 단식부기와 복식부기의 비교
4. 회계처리방식의 예
Ⅵ.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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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업관리기금, 융자성 기금, 적립성 기금으로 분류.
3) 지방재정 관련법 체계
① 지방자치법
② 지방재정법
③ 지방세기본법
④ 지방세법
⑤ 지방세특례제한법
⑥ 지방교부세법
⑦ 국가균형발전특별법
⑧ 지방공기업법
⑨ 지방자치단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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