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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시설을 무상 또는 실비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보조금의 환수 등) ①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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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립부터 장면 정부까지(1948~1961)
1. 헌법의 제정
2. 재정법의 제정
3. 경제 성질별 분류 적용과 재정안정계획 운용 Ⅰ. 정부 수립 이전
Ⅱ. 정부수립부터 장면정부까지
Ⅲ. 5.16부터 노태우정부까지
Ⅳ. 김영삼 정부부터 현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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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재정운용폭을 넓혀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에서 무분별한 국채 발행은 지양해야되지 않나 생각해 보았다.
Ⅳ. 참고자료
한국의 채권시장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채권시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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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론』대명출판사
정정목 저『지방자치원론』법문사 Ⅰ. 서 론
Ⅱ. 지방양여금 제도의 도입배경
1. 재원의 안정적 확보
2. 재원의 자주성 증대
3. 계획적인 사업추진
4. 재정불균형 제정
Ⅲ. 우리나라 지방양여금제도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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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법에 따라 징수가 결정된 수입금이 당해 연도의 출납 폐쇄 종료일까지 수납되지 않고 그 후에 납부되었을 때에는 그 납부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수입으로 한다는 것.
⑥ 잡수입- 위의 각종 세외수입 이외의 것들. (ex: 변상금 수입,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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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재정문제를 투쟁의 주요사안으로 설정하는데 합의하고 정부와의 회담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Lauzi, 210쪽). CISL 지도부도 1월 21일과 23일 회의를 통해 새 정부의 선택을 조건지을 수 있는 거대하고 강력한 통일노조를 건설해야 한다고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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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법, 세법과 관련한 두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민주법학』제29호, pp.337-359.
박기덕(2007), 「한국의 정부형태 및 권력구조 논쟁: 쟁점의 본질과 효율적 대안」, 『한국정치연구』제16집, 제1호, pp.111-140.
박명림(2005), 「헌법, 헌법주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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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법 등 현행 회계관련법령은 현금주의 단식부기방식을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5) 복식부기회계의 채택 경우 지자체들이 제대로 만들었나를 점검하기 위해서 외부회계감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함께 정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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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 의의
Ⅰ. 지방재정의 개념
Ⅱ. 지방재정의 다양성
Ⅲ. 지방재정의 탄력성과 자주성의 제약
Ⅳ. 지방재정에 대한 국가의 관여
1. 국가의 관여가 필요한 이유
2. 국가의 재정적 관여방법
Ⅴ. 지방재정운영의 원칙
제2절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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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제도, 행정의계층구조, 조직개편등 전분야에 걸쳐 중앙정부의 인식과 사고의 전환에서부터 지방자치의 실질적 발전을 유도할 수 있도록 새로운 검토와 대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만 할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들도 집행기관과 의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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