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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국교. 교육출판공사. 김교식. 1986.
『일본의 본질을 다시 묻는다』한길사. 이원덕.1996. ※ 한일조약 타결논리의 문제점
※ 한일기본조약의 전문(前文)
※ 한일기본조약의 제2조
※ 청구권 협정 제2조
※사회 주요 이슈가 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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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의 내용을 반영시켜야만 함
제7차
1992.5/베이징
북한 : 일본은 ‘한일조약과의 정합성’ 주장을 철회해야만 한다.
일본 : 핵문제 해결 없이 국교정상화는 곤란
제8차
1992.11/베이징
북한 : 일본은 보상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일본 : ‘이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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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양국의 대립된 역사인식은 전후 한일관계를 갈등으로 치닫게 한 주요원인이 되어왔다. 양국의 근본적인 역사관의 괴리는 14년간의 마라톤회담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못한 채 1965년 한일조약과 부속협정에 의해 그대로 화석화되었다. 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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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정상화 수립은 그 시기를 놓치고 말았다.
북일 정상화가 수교로 이어진다면 1965년에 체결된 한일 기본조약은 제2조와 제3조가 기본적으로 수정되어야하며 그 동안 문제제기가 되었던 한일 기본조약도 새로운 관점에서 논의를 불러일으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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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수립
1945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서로 외교가 없었으나, 1965년 6월 22일 도쿄에서 \'한-일 양국의 국교관계에 관한 조약\'을 조인함으로써 한일 양국의 정부는 수교를 하였으나, 한국의 야당과 국민들의 반발이 거셌다. 1998년 11월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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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북일관계의 신국면, 한국지역사회연구소, 2002
- 신정화, 북한의 국가전략과 북일관계, 북한연구학회, 2008
- 이종선, 북일관계 개선의 현황과 전망, 한국의정연구회, 2008
- 양재인 외 1명, 북일 관계 개선과 북한의 개혁개방정책, 경남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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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합방조약에 조인한 당시 수상이었던 이완용 등, 친일파 9명의 자손이 상속한 토지 합계 약 25만 5천 평방미터를 국가 소유로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 토지에 대해 위원회는, 9명이 식민지 지배에 이르는 과정에서부터 독립할 때까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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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가 없는 유일한 이웃 나라라는 문제와 관련하여 과거사 문제를 진전된 방향으로 매듭짓고 현안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여 궁극적으로 북한의 민중과 일본의 링ㄹ반 시민들이 보다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우호적 관계 수립의 방향으로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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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조약(한ㆍ일 협정)의 조인을 일본과의 관계개선이라는 시각에서 한 줄로 서술하고 있다. 반면에 고등학교의 한국사 교과서는 박정희 정부가 굴욕외교 반대여론을 무릅쓰고 한일회담을 추진하였다는 것과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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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이었다. 이로써 발전국가의 정당서의 기반이 훼손되기 시작하는 기점이기도 했다.
-삼선개헌 이후 박정희는 정치자금과 중앙정보부를 이용해 당을 직접 지휘하는 친정체제로 운영했다. 먼저 정치자금 수납권한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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