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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수입 감소로 이어졌음.
Ⅶ. 보건복지와 국민연금재정안정화
1. 개요
○ 저부담-고급여의 현 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로 전환, 장기적으로 재정을 안정시키고, 후세대의 과도한 부담을 경감
- 재정추계 결과 현행 제도 유지시(보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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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 국민연금의 관리효율화를 위한 통합방안, 아산재단 연구총서 제71집, 집문당
김태성, 김진수(2001)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문옥륜 외(1999) 의료서비스의 배분적 정의, 서울대학교 출판부
박재용(2001) 건강보험의 제도변화와 재정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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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영역을 기본급여로 하고 이에 대한 환자본인부담을 점진적으로 낮춰 건강보험급여의 내실화를 달성해야 한다
-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변경 시 비용효과분석을 통해 경제성을 평가하여 보험재정 낭비를 방지해야 한다
○ 민간보험은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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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를 조정하는 것이다. 다만, 폐업(해촉) 후 다시 개업(재취업)한 경우에는 조정신청 대상이 아니다.
4. 보험 재정 및 보험급여
1) 보험재정
국민건강보험(NHI)방식은 의료비에 대하여 국민이 자기 책임의식을 가지되 사회 연대적으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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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다른 사회보험제도에 비해 일선 업무담당자의 재량에 의하여 판단, 처리되 는 부분이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⑧ 산재보험은 현금급여로 제공되는 국민연금과 현물급여를 위주로 제공되는 의료보험과 달리 현금급여와 현물급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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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보험료를 통합ㆍ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
곽숙영, 2010, 한국의 보건의료개혁,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사회정책본부
김태진, 2009, 사회보장론, 대구대학교 출판부
김병준, 2008, 건강보험 개혁 :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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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부과체계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의료보험의 재정안정 및 확충으로 의료보험의 통합효과를 극대화하고 급여범위와 수준의 확대를 통해 사회보장의 기능을 강화하고, 통합건강보험의 최대 과제 중의 하나인 의료보험의 급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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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법 해설, 2010.
이흥재 외, 사회보장법, 신조사, 2016.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2016.
노병호 외, 사회보험법, 진원사, 2010.
권현정(2014). “공공성이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서비스 질에 미치는 효과”.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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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이 지급되도록 연금급여액을 조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국민연금의 목적은 노후빈곤을 예방하는 것이다. 상식적이지만 국민연금은 노후빈곤을 예방하는 것이지 재정안정화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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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영역을 기본급여로 하고 이에 대한 환
자 본인 부담을 점진적으로 낮춰 건강보험급여의 내실화를 달성 해아 하고,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변경 시 비용효과분석을 통해 경제성을 평가하여 보험재정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민
간보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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