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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교육 수준의 여부가 돈의 유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너무 ‘잔인한’ 처사다. 또한 국립대 법인화로 오른 등록금을 감당할 수 없어 대학 진학을 포기한 학생들은 대개 좋은 직장을 얻지 못할 것이고 비교적 돈을 많이 벌지 못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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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장기 추진과제로 처음 대두된 이후 20년째 제자리 걸음
이명박 정부의 ‘대학 자율화 및 경쟁력 강화’를 전면에 내세운 고등교육 정책 기조에 따라 답보를 거듭하고 있는 국립대 법인화 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
국립대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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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법인화
정부조직형태의 경직적, 타율적 현상유지형 운영체제를 유연하고 자율성을 갖춘 변화지향적인 운영체제로 전환
국립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학 스스로 경쟁을 통해 자생력을 갖추도록 하여 재정운영을 효율화 1.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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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대 법인화란?
국가 행정조직의 일부인 국립대학에 독자적인 법인격을 부여하여
국가로부터 법적으로 분리하고
국립대학 스스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것
대학의 자율성과 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국립대학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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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된다. 시간과 여유를 갖고 재정확보 및 여러 문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적 제도를 마련한 다음에 국립대 법인화를 실행한다면 우리대학이 선진국 반열에 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립대 법인화 반대3]
국립대 법인화에 반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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