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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의 권한 7
2. 국무총리의 책임 9
Ⅵ. 외국의 총리제도 10
1. 영국 의원내각제에서의 수상 10
2. 독일의 의원내각제하에서의 수상 10
3. 일본의 의원내각제하에의 수상 11
4. 프랑스 이원정부제하에의 수상 11
5. 미국 대통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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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의 적실성 (The Relevance of Presidentialism to Korea) 이명남 (한국정치학회보, Vol.30 No.4, [1996]) Ⅰ. 서론
1. 문제제기 및 헌법 개정의 필요성
II. 국무총리제도의 의의
1. 국무총리제의 배경
2. 국무총리제의 제도적 의의
(1) 형식적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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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국무총리제를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따라 국무총리의 지위, 권한 그리고 역할은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고 대통령제에는 국정운영에 있어 대통령을 국정의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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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제, 제1차 개헌과 대통령제, 제2차 개헌과 국무령제, 제3차 개헌과 국무위원회제, 제4차 개헌과 주석제, 제5차 개헌과 주석부주석제 등으로 변천되었다. 그 가운데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에서 펴낸 독립운동사제4권(임시정부사)는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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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는 역사적 결과물이지 마치 어떤 시점에서 두 개를 놓고서 장단점을 비교한 후 선택된 산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대통령제의 단점과 내각제의 장점을 수학적 여집합의 관계가 아니라는데 유의해야만 한다. 이는 대통령제의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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