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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및 심사평가원에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제1항 및 제2항 참고
이의신청의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결정서의 정본을, 이해관계인에게는 사본을 통지하며 이의신청인에 대한 결정서 통보시 또는 원처분시에 심사청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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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3.28]
제92조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①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
② 공단은 「국민건강증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법에 따른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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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적절한 급여수준 (2) 건강보험급여 확대
(3) 산재보험 급여의 향상 (4) 역진적인 효과 발생에 따른 고용보험료율 조정
(5)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의 지역특성과 가구원수 기준 제공
4) 관리운영의 효율화
(1) 사회보험관리공단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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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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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형태라기보다는 조세와 보험료, 그리고 이용자 본인부담(20%)에 의해 비용이 충당된다. 보험가입자는 건강보험료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 부과 시 통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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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은 보험급여를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하지 않는다
는 규정을 두고 있다(법 제48조 제1항).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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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 (기금지원) 공단은「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국민건강기금에서 자금을 지원 1. 국민 건강 보험 제도란
2. 급여 구조
3. 재원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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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연구원 “외국의 연금제도”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연금제도 - 1p ~ 7p
1) 국민연금이란?
2) 국민연금 도입과 발전
3) 국민연금의 특징
4) 가입자 현황
2. 가입유형 - 8p
3. 보험료납부 - 9p ~ 13p
4. 연금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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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I. 사회보험의 기본 원리
II. 사회보험의 특징
III. 사회보험의 종류
1. 국민연금법
1) 목적
2) 입법배경
3) 특성
2. 국민건강보험법
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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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평가원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에 의거하여 진료심사 평가 위원회라는 위원회를 따로 두고 있다.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0명 이내의 상근 심사위원과 함께 1천 명 이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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