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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등재가 곤란하다.
- 보험약가를 통제하는 기전은 있으나, 상대적으로 사용량을 통제하는 기전이 부족하다.
(7) 정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의 역할분담에 대한 이견
- 국민건강보험의 통합 이후 정부, 공단 및 심평원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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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은 이의신청 사유에 따라 이원적 형태로 절차를 운용하고 있다. 우선,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 등, 보험 급여, 보험 급여 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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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와 「의료 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이다. 이들이 장기요양보호의 필요성이 있을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속직원에 의한 방문조사를 통해 등급판정조사와 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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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심사평가원에서 하고 그 결과를 공단 및 해당 요양기관에 각각 통보한다.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평가는 요양급여의 기준(건강보험법 제 39조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적합한지를 심사하는 것이다.
③ 지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단은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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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제도의 이해
1. 운영구조
(1) 보건복지부
1) 건강보험 제도 관련 전반적인 정책을 결정한다.
2) 보험료율 및 보험료 부과기준, 요양급여의 범위 등을 결정하며 관리운영주체인 건강보험공단의 예산 및 규정 등을 승인한다.
3)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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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국민 부담이 그만큼 더 증가할 것이
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도 연구되어야 한다.
넷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할 때 지방자치단
체의 역할을 어떻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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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부과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Ⅲ-2 공단의 역할 재정립
건강보험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 즉 고령화 사회, 국민의료비의 증가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의 다양화 등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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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제도의 관점에서 바라본 최근 약가 인하 이슈」, IBK투자증권 산업분석 리포트, 2010.7.21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국의 의료보장체계 NHS에 관한 연구:의료의 질과 효율성, 형평성을 중심으로」국민건강보험공단, 2005.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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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www.longtermcare.or.kr/).
본 논문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성공적 시행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배경을 살펴보고 일본과의 유사제도를 비교분석 하였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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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축소하는 방안을 생각 해 볼 수 있음.
3)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요양등급 판정
등급판정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재정책임이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을 적중한 비중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으며, 요양등급판정 및 분류체계를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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