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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2001. 5. 24 개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제정으로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변경됨에 따라 의료보호법에서 의료급여법으로 변경하고 의료급여수급기간의 제한을 폐지하는 등 개정.
(3) 한부모가족지원법 (2007.10.17 개정)
한부모가족이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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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 운영체계에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여 옴에 따라 의료보험체계를 통합주의로 운영하는 것이 경험칙 상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이상의 다보험자(多保險者)체계에서 단일체계로 변경한 \'국민건강보험법\'을 1999년 2월 8일에 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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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대체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재정을 건전화시키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00)이 개정되었고 정신보건법(2000.1.12)을 개정하여 시·지사가 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하여 당해 정신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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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어 시행일은 연기되었고 조직은 통합하되 한시적으로
재정은 분리하도록 하였다. 2000년 7월에 일원화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설립되었고,
2002년 1월 법 개정으로 2003년 7월부터 보험재정도 통합되었다.
한편, 국민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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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제2장 장기요양보험
제7조(장기요양보험) ①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
②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는 공단으로 한다.
③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이하 \"장기요양보험가입자\"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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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제정(2004. 1. 29)
(40)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제정(2004. 1. 29)
(41)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정(2004. 1. 29)
(42) 국민기초생화보장법 개정
2004년 2월 9일 법개정으로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1촌의 직계혈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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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2006.10.4 법률 제8034호]
제2장 가입자
제5조 (적용대상등) ①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외의 자는 이 법에 의한 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 한다)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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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 의의
2. 건강보험의 적용대상과 범위
3. 건강보험의 재정
1) 보험료
(1) 보험료율
(2) 보험료의 경감
(3) 보험료의 면제
2) 국조보조금
3) 본인부담금
4. 건강보험급여의 종류 및 내용
1) 건강보험의 종류
(1)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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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였고,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 해당하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가입자와 동일하다. 또, 피부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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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정
1963년: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의료보험법(1977년 시행) 제정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사회복지서비스법의 모법) 제정
1973년: 사립학교교원연금법, 국민복지연금법(1988년에 국민연금법으로 개정되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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