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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 지역의료보험의 재정통합을 무효화 또는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없다면 통합은 유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7. 의료보장정책의 평가
1)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소득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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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청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규식 『의료보장정책의 형성과 문제점』,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이인재 외(2006),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김경우(2005), 사회보장론, 대왕사
원석조(2002), 사회보장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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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2012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Ⅰ.서론
: 노인건강의 실태 및 문제점
Ⅱ.본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운영실태
2) 문제점
3) 개선방안
2.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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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4. 건강보험급여
가. 건강보험급여의 구분
나. 보험급여의 제한 및 정지
5. 관리운영체계
가. 조합방식
나. 통합방식
다. 국민건강보험공단
6. 문제점 및 개선방향
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나.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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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성 외(2010). 사회보장론. 칭목.
신진경(2007).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청주대학교 석사논문.
서보경(2010).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중앙대학교 행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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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의 역할 재정립 및 관리운영 혁신
- 공단은 자격관리와 보험료징수 업무에 한정하지 않고 보험재정의 건실한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정립하며, 가입자에 대한 건강정보 제공 등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자로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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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험의 정의
2. 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공통점과 차이점
3. 국민건강보험과 현황과 문제점
4. 민간보험의 도입과 문제점
5. 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모형
Ⅲ. 결론
1. 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이 나아가야 할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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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 성균관대학교, 2006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5대 사회보험제도
1) 고용보험
2) 산재보험
3) 건강보험
4) 국민연금보험
5) 장기요양보험
2.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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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
1. 진료비 지불방식과 의료체계의 문제
국민건강보험제도에서의 진료비 지불방식은 행위별수가재를 고수하고 있다. 이 방식은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반면, 의료공급자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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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포럼, 2005 여름호. pp. 26-27.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 및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이지만,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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