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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1장 사회보험법(Ⅰ): 사회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제12장 사회보험법(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장 공공부조법: 국민기초생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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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호주의 다문화 정책
3. 독일의 다문화 정책
Ⅵ. 사회복지관련 정책과 서비스의 현황
1. 결혼이민여성 관련 법과 제도
2. 정부의 지원정책
3. 혼열인 및 이주자의 사회통합 기본방향
4. 서비스제공
Ⅶ. 개선방향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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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사회보험 실현으로
1차 사회안전망을 완비하고, 공공부조의 확대를 통해 사회보험 미적용 계층을 흡수-보호하는 것
- 국민기초생활의 보장 및 생산적 복지의 강화로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계층에게는
최소한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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