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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개정)
①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본문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별표 8 제2호 나목(1)의1. 및 동목(2)의2. 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각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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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 자료집 - 사회복지관 자활사업을 중심으로, 2001 Ⅰ. 개요
Ⅱ. 자활후견기관의 예산규모
Ⅲ. 자활후견기관의 사업
1. 사업의 목적과 내용
2. 사업에 필요한 요건과 조달 방법
3. 인력 관리 및 교육
4. 생산 관리
5. 경영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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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복지관련법 설명회 자료집, 2000년 춘계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pp. 13-19
심영(2000), “노인가구의 저축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 춘계가정관리학회 발표자료집
이찬진(2000), “법률구조사업의 목적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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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복지관련법 설명회 자료집, 2000년 춘계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pp. 13-19
심영(2000), "노인가구의 저축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 춘계가정관리학회 발표자료집
이찬진(2000), "법률구조사업의 목적과 유형",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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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소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 관련 3법이 합의되었다고 밝혔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부양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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