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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하되, 국가 차원에서 급여를 제공한 뒤에, 사회보장기관이 부양의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성욱, & 장동열. (201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빈곤선과 수급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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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의 완화
현행 부양의무자의 소득판정기준은, 수급자의 소득기준인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120%로 산정한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의미하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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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2)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문제점
3)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개선방안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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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면 이에 따른 간주부양비 문제도 사라질 것이고, 비수급빈곤층도 감소하면서 복지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선정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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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이 좀 더 확대되어야 이러한 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출처 및 참고문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제 9617호(대한민국 국회)
참여연대 복지동향 2018년 11월 칼럼
전선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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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체계 개선방안 신영석 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5.03.06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제정 배경
2.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3.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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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II.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2.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3. 현행 부양의무자 개선방안
III. 결론
IV.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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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추진운동, 월간복지동향
* 박능후(2000), 공공복지의 확충과 내실화 방안, 대통령 자문정책기획위원회
* 복지부(2000),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지침보완사항 및 질의응답 사례모음
* 손건익(1999), 국민기초생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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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임의규정이 강제규정으로 전환됨으로써 법적 구속력을 갖고, 제시된 현행 노인복지법상의 노인복지서비스를 실천하여야 한다.
2) 부양의무자 축소
수급자 선정기준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의 소득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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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할 때 상당수 수급 대상자들이 탈락하는 불합리가 발생하게 되므로 법의 내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면 수급자에 대한 보호 수준은 실질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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