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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을 보장하도록 하는 국민기초생활보호법과, 생활이 어려운자에게 의료보호를 실시하는 의료보호법이 있다.
4) 사회복지서비스 및 사회복지관계법
사회복지서비스 및 사회복지관계법으로는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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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과의 결연사업을 실시하였다. 그 후 1981년 10월부
터 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에 위탁하여 민간주도의 사업으로 변경하였으며,
1992년 3월부터 불우이웃 결연사업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거택노인, 장애인,
모 부자세대 등 기타 저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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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서비스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아동복지서비스
a.가정보호사업 - 입양, 가정위탁보호, 공동생활가정보호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
b.아동건전육성사업 - 아동학대예방센터 운영, 아동 급식 지원
지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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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센터 운영
- 뿌리는 공부방/ 학습지도공간으로서의 역할과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상담의 역할, 건전한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 등 수행/ 2004년 7월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지역아동센터’가 명시됨으로 사회복지시설로 인정/ 2004년 1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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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 제정
② 1988년 서울 장애인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따라 심신장애자복지법은 1989년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면적 개정이 이뤄짐
4)노인복지법(1981년 제정)
1981년 6월 5일 제정 공포
노인의 심신의 건강 유지 및 생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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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실시(1995), 국민건강증진법(1994),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등에 관한 법률\"(1994), 사회보장기본법(1995), 정신보건법(1995), 여성발전기본법(1995), 국민의료보험법(공 교 및 지역의료보험 통합, 1997), 사회복지공동모금법(1997)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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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민간시설의 경우에는 심각한 제정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이다.
6) 시설보호사업 대상 아동
2004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에서는 가정 내 아동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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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2조). 특히, 국가 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부자가정의 모 또는 부와 아동에게 전문사회사업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17조). 이처럼 모부자복지법은 모부자가정의 복지향상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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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협회,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이 사회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수혜자에게 전달하는 체계이다.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등 사회복지서비스에 국한되는데,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고 행정지도감독을 받는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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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보육지원법
저소득 미혼모자 가정의 아동은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 근거하여 보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영유아보육지원법 제34조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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