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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제1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제1항
- 김혜미(2018.06.21.). 최빈곤층 소득 하락,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해결해야, BeMinor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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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추진방안
국민기초생활의 보장에 대한 추진 방안은 생활보호, 의료보호, 자립지원 등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주요 추진 내용을 보면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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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초공제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출처 : 2003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출처 : 2003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 수급자 선정기준
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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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로 선정되는데 상대적으로 더 불리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부가급여로 결정되는 금액만큼을 수급자 선정 시 소득(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3) 기초생활제도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매년 전체 수급가구의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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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목적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배경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의미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기준
5. 2012년도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 의무자 기준
6.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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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공제액 기준과 나머지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전면 재조정되어야 한다.
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선방안
1. 수급신청 관련 사항
1) 복지부 생활보호과를 포함하여 전문인력을 시급히 확충하고, 그들의 떨어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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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1999년 9월 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으로 폐지, 대체되었다.
(2)국민기초생활보장법
빈곤선 이하의 저소득 국민에게 국가가 생계·교육·의료·주거·자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주어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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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고유의 법적 효력을 현실적으로 살려낼 수 없다면, 법적 존립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각 주 및 참고자료
1 노동부, 2004년 2월 자료.
2 통계청, 가계수지 조사, 2004.
3 통계청, 2000년 2월 고용동향.
4 이준구, 1993,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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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종전의 생활보호법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대체되면서 법적 용어가 보호적 성격에서 권리적 성격으로, 대상자 선정기준이 소득과 재산의 개별기준에서 통합기준(소득인정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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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규모의 변동에 따른 필요예산이 바로 충당될 수 있도록 예산배정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2. 사각지대의 해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본 정신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가진 사람에게 국가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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